【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고객과 금융사간 소송전으로 비화된데 이어 관련 금융회사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 '제2 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제기, 확전 양상을 보이며 향후 국내 대형 금융사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송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두 거대 금융그룹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산 분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옵티머스 관련 '공동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NH투자증권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자,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NH투자증권, 원금 100% 반환 결정...단 '사적합의'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에 대한 100% 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천억원을 포함해 총 4천327억원에 달한다. 

 

다만 반환형식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투자자 개인과의 '사적합의' 형태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청구할 구상권과 소송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하나은행은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했으며,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 고유자금으로 메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환매중단 사태를 막아줬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사모펀드에 대해 적극적인 운용 감시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 "사태의 본질 훼손 말라"...하나은행, NH투자증권 주장에 정면 반박

 

반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옵티머스의 건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했기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하나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막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하나은행 측은 "펀드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금결제를 진행된다"며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서 판매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