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도 김포시는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청년주택인 '아츠스테이'를 방문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청년 주거 공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력 수사 통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포시 GTX-D 강남 직결 경기도에 건의…이재명 "적극 노력"

 

경기도 김포시는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써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김포지역의 광역교통난에 관해 설명하고 해결을 촉구.

 

아울러 GTX-D 노선 강남 직결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건의하고 시민 25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전달.

 

이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김포∼서울 남부(강남·강동)∼하남 노선은 사업성이 있다"며 "수도권 교통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은 GTX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광역철도 계획은 지선급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 서부권 교통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검찰 반발 격화...법무부 조직개편안, 의견 취합 나선 대검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화되며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력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대검에 반대 의견을 전달.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검찰이 이처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상태. 조직개편안처럼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사실상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노형욱式 청년 주거 공간 확대..."발상의 전환"

 

청년주택을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주거공간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언급.

 

그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 위치가 좋은 기존 상가, 호텔 등의 주거공간으로 변환 등을 제시하며 관련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겠다고. 이를 통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전략.

 

그는 청년세대가 겪는 높은 월세와 집값, 구직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과 걱정을 토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자리와도 연계 될 수 있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공조 다짐.

 

◆김포시, GTX-D 원안·5호선 연장 의견서 경기도에 제출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의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방안이 담긴 의견서가 지난 24일 경기도에 제출돼.

 

정하영 김포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편 김포·인천 검단 시민단체들은 GTX-D 강남 직결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삭발식을 열 방침.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나 인천시의 노선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포∼인천∼서울∼하남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 원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확정 고시 전까지 협의하겠다"고. 

 

◆정부 "손실보상 소급불가"...소상공인 "우리만 死地 내모나"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학계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소급 불가' 입장을 고수.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과거)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을 퉁 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 기합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노용규 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의)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집합제한 조처를 내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소급 보상해야만 그 위헌성이 시정된다"고.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 현금, 금융 지원 등 45조원 정도의 대책을 추진했다"며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공시가격 산정방식 공개"촉구...원희룡 "투명보유세" 강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6일 이른바 '투명 보유세' 도입을 제안.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내용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제주도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원 지사는 "현재 사는 내 집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고 설명.

보유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다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총액 규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며 "전체 총액이 일정 가액 이하라면 실거주 서민으로 간주해 합리적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이수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전체 사건의 5.7배"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크게 높다는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아.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으로 6.6%.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 아울러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 

 

이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GTX-D 노선 원안 집행'촉구...인천 중구 온라인 서명 운동 

 

인천시 중구가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Y'자 형태의 원안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구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GTX-D 노선을 원안대로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

 

앞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시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사당·강남을 거쳐 하남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Y자형 GTX-D 노선(연장 110.27㎞)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한다는 입장.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은 부천종합운동장이 아닌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까지 노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매주 촛불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진행.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원안대로 반영할 경우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연계 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GTX-D Y자 노선 원안 반영"...인천시-지역 국회의원 강력 촉구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천시-인천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공동 성명에서 "당초 인천시가 건의한 Y자 노선의 원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어 "Y자 노선은 연간 이용객 1억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관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유일한 GTX 노선으로서 글로벌 광역경제권인 경인지역의 도약을 이끌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간선교통망"이라고 강조. 

 

또 "정부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과도한 사업비 우려를 표명했으나 사전 시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GTX-D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높게 산출됐고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의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인천시가 건의한 Y자 노선 원안은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는 총연장 110km 길이의 Y자 형태로 부천종합운동장, 사당, 강남을 거쳐 하남시청까지 연결. 

 

◆與, 부동산민심 촉각...'부동산 개선안' 내부불만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성토.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폐지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우리 당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다"고 지적.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불이익을 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  또 보수 야당은 "찔끔 완화", 진보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부동산 개선안에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신동근 의원은 SNS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한 특위의 종부세 완화안을 언급하며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는 3.7%에 불과. 1.7%의 민심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가"라고 반발하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