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미국 달러화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 당정, 재난지원금 또 충돌 양상..."전국민" vs "선별 지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오전 당 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 30분 뒤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을 공식화.

 

그러나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

 

실제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민주당은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분이 19조원인 점을 들어 이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반면에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생각.

 

◆ "보증보험 독과점 심각"...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쟁 해치는 규제 개선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이어 조 위원장은 "보증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주택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상황이고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이 과점하는 구조.

 

조 위원장은 "올해는 사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등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정상회담 앞둔 러시아...미 제재에 맞서 "달러 자산 줄일 것"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부펀드(NWF)가 보유 중인 달러화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고 발표.

 

석유 판매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 펀드는 현재 1천860억달러(약 207조7천992억원) 규모의 자산 가운데 35%가량을 달러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

 

러시아 재무부는 대신 유로화, 위안화, 엔화 표시 자산과 금의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서구권이 제재에 나서자 그동안도 달러화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정책 기조를 취해왔다고 통신은 설명.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지난 1일 CNBC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지속적인 위험"이라면서 "우리의 통화 정책이 보수적인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고.

 

블루베이 애셋매니지먼트의 이머징마켓 선임 전략가인 티모시 애쉬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에 신호를 보내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해석.

 

 

◆ 머스크의 '깨진 하트' 트윗 뒤 비트코인 또 하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깨진 하트' 모양 등으로 꾸민 비트코인 관련 트윗 글을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머스크가 이번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 윗부분에는 비트코인 뒤에 깨진 하트 모양이 있고 그 아래에 이별에 대한 남녀 간의 대화 문장이 배치.

 

실제 이 트윗에 달린 댓글을 보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고 도지코인으로 옮겨간다"고 해석한 팔로워도 있고 "비트코인이 머스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식으로 답한 경우도 있으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반응도 있다고.

 

그도 그럴 것이 한동안 횡보하는 듯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머스크의 이 트윗 이후 다시 빠르게 하락해 20일 이동평균선을 밑돌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고.

 

◆ 한은 별관 건축공사 현장 23명 코로나 확진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방역 중이라고 발표.

 

한은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하던 계룡건설 하청·하도급 업체 직원 23명이 확진 판정.

 

지난 1일 계룡건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3일 오전 확진자로 확인되자, 한은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근무 또는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그 결과 이날 오후 3시 현재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편 한은은 현재 중구 옛 별관을 허물고 새로 지어 본관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목표는 내년 3월말.

 

◆ 교보생명 전국 고객창구에서 종이 '퇴출'

 

교보생명은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에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 업무환경을 도입.

 

앞서 디지털 절차가 적용된 가입뿐만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과 대출 등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했다고 교보생명은 설명.

 

기존 종이서류 작성은 터치모니터를 활용한 전자작성으로, 처리 결과 영수증은 알림톡으로 대체되며, 증빙서는 이미지로 보관된다고.

 

고객창구 종이 퇴출로 고객 편의가 증진되고 종이 소비량은 줄어 친환경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교보생명은 기대.

 

 

◆ 수원시, 외국인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기법' 시행

 

경기 수원시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발표.

 

최근 5년간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발생 건수는 4만8천694건, 체납액은 46억5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43%인 20억원만 징수에 성공.

 

외국인이 내지 않는 지방세는 2016년 6억300만원, 2017년 6억8천만원, 2018년 8억3천100만원, 2019년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돌파해 14억700만원을 기록.

 

올해 2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12억1천7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누적 체납액(715억3천700만원)의 1.7%를 차지.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 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보고 '외국인에게 세금을 알리자'를 모토로 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

 

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된 세금안내 리플릿 3천매를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용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부.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년 연임

 

신용보증기금은 윤대희 현 이사장이 1년 연임에 성공하며 2022년 6월 4일로 임기를 연장.

 

윤 이사장은 2018년 취임 후 '신보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도 적극 협력해 왔다는 평가.

 

직원들도 윤 이사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는데, 연임 발표에 앞서 실시된 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 84%가 윤대희 이사장의 지난 3년간의 경영활동을 '잘했다'로 평가.

 

한편 윤 이사장은 5일부터 신보 23대 이사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

 

◆ 원·달러 환율, 강달러·미 고용지표 경계감에 소폭 상승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9원 오른 달러당 1,116.5원에 장을 마감.

 

환율은 2.9원 오른 1,116.5원으로 출발한 뒤 1,110원대 후반에서 좁은 폭의 등락을 이어나갔으며,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고.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620억원를 사들인 점도 상단을 지지.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해지며 환율이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220%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20%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73%로 2.2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9bp 상승, 3.4bp 상승으로 연 1.724%, 연 1.030%에 마감.

 

20년물은 연 2.271%로 2.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3bp 하락, 2.2bp 하락으로 연 2.266%, 연 2.26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