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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원칙적 폐지' 발표…외교·안보 목적 특활비는 남기기로

국회 본회의장. <출처=뉴스1>

국회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또 올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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