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이 단오절 연휴 기간 100억원이 넘는 디지털 위안화를 자국민들에게 뿌려 디지털 위안화(e-CNY) 홍보·보급에 나선다.

 

토스뱅크가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면서 9월 출범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 중국 단오절 연휴 맞아 디지털 위안화 100억 '살포'

 

중국 금융시보(金融時報)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에서 인터넷 추첨을 통해 35만명에게 55위안(약 1만원)씩, 총 1천925만 위안(약 33억원)을 나눠줄 예정.

 

당첨자는 단오절 연휴 시작 전날인 1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된 디지털 위안화는 오는 11일부터 20일 사이 상하이를 포함해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중국 전역의 상업 시설에서 이용 가능.

 

같은 기간 수도 베이징에서도 시민 2천명에게 200위안(약 3만5천원)씩 총 4천만 위안(약 70억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디지털 위안화 공개 시험이 진행.

 

양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개 시험을 통해 무상 지급되는 디지털 위안화는 총 5천925만 위안(약 103억원)에 달한다고.

 

중국은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자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선전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3번째 인터넷은행 탄생...토스뱅크, 본인가 획득

 

토스뱅크가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

 

이는 지난 2월5일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예비허가를 받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라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토스뱅크가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

 

이에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다만 금융위는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상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인 2025년까지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타인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금융위원회가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

 

이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라고.

 

◆ "세금 더 걷히면 빚 갚는 게 상식"...野, 2차 추경 맹공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빚이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사상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

 

김 대변인은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다"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라며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것"이라고 지적.

 

윤 의원은 "정부는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비난.

 

◆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짜고 마약 판매...10억원어치 유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트코인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해온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대표 B(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9)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 특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자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

 

아울러 B씨는 가상자산을 섞는 이른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의 구매 장부 등을 확보해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위법행위도 확인할 계획.

 

 

◆ 미 국세청장, 의회에 가상화폐 자료 접근 권한 요구

 

미국 국세청(IRS)은 1만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상원 재무위에 출석,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레티그 청장은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이익이 IRS(의 과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자료 수집에 대한 저항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 권한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2023년부터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 "교통사고 나서 아파요" 거짓말로 보험금 7천만원 꿀꺽

 

보험사에 거짓으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뒤 수천만원을 챙긴 젊은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30대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

 

A씨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

 

이들은 충남 아산에 사는 지인 사이로, 거짓말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가짜 사고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울러 사고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려는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는 금융감독원에 사고 접수 지연 신고를 할 것처럼 해 일 처리를 빠르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동종·유사 범행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

 

◆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2심도 징역 8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

 

이어 "피고인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새로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며 "피고인은 라임의 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

 

◆ 원·달러 환율 소폭 오른 1,115.4원 마감...美 CPI 발표 대기

 

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원 오른 달러당 1,115.4원에 장을 마감.

 

환율은 간밤 글로벌 달러화 반등의 영향으로 4.3원 오른 1,118.5원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며 1,114원대로 저점을 낮췄다고.

 

장중에는 이날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 위안화 고시환율 영향을 받으며 위안화와 연동돼 움직이는 모습.

 

외환시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주요 통화의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고.

 

지난 4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4.2% 올라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오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위안화 환율이 살짝 오르는 듯하다 다시 빠지며 원·달러 환율이 레벨을 낮췄고, 최근 예상보다 조금씩 높게 나왔던 위안화 고시환율이 이날은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조금 우위를 보였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137%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37%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03%로 1.3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4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1.623%, 연 1.031%에 마감.

 

20년물은 연 2.209%로 1.8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3bp 하락, 2.2bp 하락으로 연 2.199%, 연 2.20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