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과 영업 축소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은행권 배당 제한 해제"...금융위 '자본관리' 권고 6월 종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

 

그러나 금융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경제 상황이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푼 것.

 

아울러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한 점도 배당 정책 완화의 배경.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는 7월부터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코인 재단 드래곤베인, 빗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강 변호사는 "특히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 배로 상승한 상태였다"며 "작년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

 

빗썸은 지난달 20일 드래곤베인과 오로라(AOA), 디브이피(DVP) 등 3개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종목들이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했고, 재단의 개발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우며,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등)이 비활성화돼 있다고 지적.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앞두고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 작년 대부업 이용자 18.6만명 감소...평균 대출금리 16.3%로 내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천363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5천68억원(3.4%) 감소.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잔액은 3조1천2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보다 1천875억원(6.4%) 증가한 데 반해,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은 11조4천163억원으로 6천943억원(5.7%) 줄었다고.

 

이는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 P2P연계대부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것.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일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나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

 

금감원은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연 24%→20%)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중단 등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

 

◆ "수수료 인하·빅테크 진입 대응"...카드노조협의회 공식 출범

 

롯데·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수수료 조정과 빅테크의 결제산업 잠식 등 고용 '위기' 요인에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협의회)가 25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카드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고, 나머지 노조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멈추고, 빅테크·핀테크에 편향적인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구.

 

한편 카드노조협의회는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으며, 사단법인으로도 등록할 예정.

 

◆ 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배당·자사주 재개 가능"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7월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연준은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23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날 공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이들 은행이 최소 자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도입한 것으로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을 가정해 금융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최대 10.8%에 달하고 주가가 최대 55% 폭락하는 상황을 가정.

 

은행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4천740억달러(약 536조8천998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자기자본비율은 최소 요건의 약 2배를 넘는 10.6%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

 

이에 연준은 지난해 여름 은행들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을 제한한 조치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저널은 전했다고.

 

 

◆ 기재부·캠코, 제2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번 행사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형 매각 제도'를 안내하고, 유망 물납 기업을 홍보해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국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마련.

 

투자형 매각 제도는 물납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 물납주식 수요를 다변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도입.

 

기관투자자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성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외부 회계법인 평가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

 

캠코는 정부 지분율, 재무 현황, 영업 전망 등을 고려한 주요 우량 물납기업으로 56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중 유망 물납기업 20개에 대해 상위 6개는 설명회에서 직접 소개하고, 나머지 14개는 현장에서 책자를 나누어 안내.

 

◆ 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최저 연 2.6%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발표.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로 이용 가능.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0.01%포인트 낮은 연 2.60%(만기 10년)∼2.90%(만기 40년)의 금리가 적용.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7월 1일부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수 있다고.

 

◆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 지원...충북도 '희망자금' 출시

 

충북도는 다음달 7일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 회생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출시한다고 발표.

 

충북도는 도청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하기로.

 

충북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도민.

 

이들에게는 연 3∼4% 이내 금리로 1인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 투자심리 회복...원·달러 환율 7.2원 하락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2원 내린 달러당 1,127.7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을 타결했다는 선언에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하락.

 

아울러 지난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위원 다수가 2023년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해 달러를 강세로 밀어냈지만, 이 재료가 이제는 소진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441%

 

25ㄷ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4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00%로 4.0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8bp 상승, 7.7bp 상승으로 연 1.764%, 연 1.289%에 마감.

 

20년물은 연 2.193%로 3.5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5bp 상승, 4.4bp 상승으로 연 2.192%, 연 2.19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