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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배당규제 풀린 은행권 '내달부터 자율결정"...한은 "연내 금리인상 공식화" 外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예고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기대를 건 쓰촨성까지 채굴장 전면 폐쇄 조처에 들어갔다.

 

◆ "은행권 배당 제한 해제"...금융위 '자본관리' 권고 6월 종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

 

그러나 금융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경제 상황이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푼 것.

 

아울러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한 점도 배당 정책 완화의 배경.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배당 제한 조치가 풀리는 7월부터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올해 기준금리 오른다...이주열 한은 총재 "연내 늦지 않은 시점" 첫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라고만 설명.

 

하지만 결국 이날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우선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은 바뀌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이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이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사활'...금리깎고 이자면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작년 말보다 2조5천470억원가량 더 늘려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금융당국은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해 인터넷은행의 신산업 진출 인·허가 심사 때 고려하겠다고 엄포,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모습.

 

카뱅은 지난 9일부터 신용점수(KCB 기준) 820점 이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이 상품의 가산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해 금리를 최대 1.52%포인트 내렸다고.

 

케뱅도 현재 직장인 뿐 아니라 비급여 소득자에게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인 '신용대출 플러스'를 최대 한도 5천만원까지 제공.

 

아울러 최근 비급여 소득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을 개선했으며, 하반기 중 개선된 CSS를 도입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을 더 늘려나갈 계획.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토스뱅크 역시 영업 개시와 함께 중저신용자 포함 개인 및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SGI서울보증 연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일 준비.

 

◆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마지막 희망'...쓰촨성도 폐쇄

 

21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쓰촨성 정부가 하달한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 계획 문건 사진이 급속히 퍼졌다고.

 

이 문건에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폐쇄하고 2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문건에는 전력 당국이 이미 적발한 26개의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의 명단도 구체적으로 명시.

 

업계 관계자들은 차이신에 해당 문건이 쓰촨성의 경제 계획 수립 총괄 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

 

앞서 네이멍구자치구를 시작으로 칭하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윈난성 등 여러 성(省)급 행정구역이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

 

이로써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

 

◆ 공정위, LH재산보험 '입찰담합 의혹' 보험사 조사

 

2018년 LH 재산보험은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이 낙찰을 따내고 삼성화재는 탈락.

 

공정위는 6개사 컨소시엄, 삼성화재, 컨소시엄에 배제된 흥국화재 중 일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보험사를 상대로는 실무자들과 면담을 벌이기도.

 

LH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서 컨소시엄은 153억9천만원을 써내 낙찰.

 

그러나 삼성화재는 컨소시엄보다 높은 163억2천만원을 제시해 탈락했고 대신 재보험을 수주.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언급.

 

 

◆ 한은 "암호자산 시총 50조 추정...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요인"

 

한국은행은 22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암호자산 시장 동향과,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한은은 우선 암호자산 가격 급락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먼저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시장에 노출된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직접 매입이 금지돼 있고, 암호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내준 대출이 작년 말 3천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

 

한은은 이어 국내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을 50조원으로 추산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은은 그러나 "주식배당 등의 기초 현금흐름이 없고 유·무형의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암호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

 

이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촉발될 경우,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50조원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천조원에 가까운 것에 비해서는 작다는 의미"라며 "현재로서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

 

◆ 업비트 무더기 상장폐지 여파...코인 프로젝트 줄소송 예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여파가 코인 프로젝트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

 

업비트는 21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지.

 

업비트가 특정 코인을 겨냥해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앞서 피카(PICA) 프로젝트가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폐지가 먼저 알려진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

 

이어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업비트에 코인 500만개를 전송했으며, 이것이 상장 피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폭로.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당시 언급한) 마케팅이란 명목은 당연히 구실이고, 향후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상장 피 명목으로는 받지 않은 것이고, 500만개를 받아 혹시 모르니 3%는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

 

◆ "유니콘 넘어 데카콘 눈 앞"...토스, 기업가치 8.2조원 돌파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4천6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

 

KDB산업은행과 미국 투자사 알키온이 각각 1천억원, 840억원을 투자했으며, 토스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와 그레이하운드 등도 이번 투자에 참여.

 

토스는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를 8조2천억원(74억 달러)으로 평가했다"며 "지난해 투자유치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가까이 높아지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토스 앱 사용자는 월 1천100만명으로 국내 금융회사 앱 중 가장 많으며, 최근 베트남에서도 월 300만명이 이용하는 등 해외 사업에도 박차.

 

한편 토스는 지난해 매출 3천9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번 투자금을 인프라와 계열사 성장 지원 등에 쓸 계획.

 

◆ 금융결제원, 저축은행에 금융인증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중앙회 소속 저축은행 67곳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 협약으로 저축은행 이용자는 금융인증서의 6자리 비밀번호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모든 저축은행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며 "저축은행 측은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더욱 고객 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금융결제원은 공공·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장하고 있는 중.

 

◆ 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200만달러 기금 추가 출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화상 면담을 갖고 2백만달러 기금을 추가 출연하기로.

 

정부는 우선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지원하는 EBRD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과 초기체제전환기금에 각각 1백만달러를 추가 출연한다고.

 

홍 부총리는 이번 기금 출연을 계기로 한국과 EBR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이밖에 EBRD 내 초급전문가(JPO), 인턴, 정규직 등 한국인 직원의 채용 규모 확대를 요청.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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