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일 금융기관 영업현장을 방문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안 나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기획재정부는 2일 최소 15% 이상인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며,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으로 과세 대상을 설정.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일 필라1이 현재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고.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금감원장 대행 금융사 영업점 방문..."가계대출 안정관리에 만전"

 

금감원에 따르면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일 국민·하나·농협은행과 삼성생명 영업점을 잇달아 찾아 대출 창구와 고객 동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이날 방문은 전날부터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영업점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안정화돼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그는 지난해 확대된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5∼6% 내외, 내년 중에는 4%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출 취급 시점에 차주가 해당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안내해달라고 주문.

 

◆ "한국,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4.9% 불과...소득세 늘려야"

 

한국재정정책학회는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

 

이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4.9%에 그쳤다"며 "복지 재원으로 소비세보다는 소득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덴마크(24.1%)와 스웨덴(12.9%), 독일(10.5%), 미국(10.0%) 등은 소득세수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프랑스(9.4%)나 일본(6.1%)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수 비중이 컸다고.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특히 그는 "비과세감면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 공제를 주되,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정 교수는 "법인세의 경우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에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고 진단.

 

◆ 7월 재정증권 2조원 발행...기존 발행분 상환

 

기획재정부는 이달 8·15·22·29일 4차례에 걸쳐 5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는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 딜러,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상대로 경쟁입찰에 부쳐지며, 발행 종목은 63일물.

 

기재부는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앞서 발행한 재정증권의 상환 등에 쓸 예정.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 노조 가입대상 확대 합의...현대캐피탈 노사 첫 단협 체결

 

현대캐피탈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캐피탈지부(이하 현대캐피탈 노조)는 2일 현대캐피탈 영등포 사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

 

2019년 9월 현대캐피탈 노조가 설립된 이후 첫 단협일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금융 3사 가운데서도 처음.

 

2019년 11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 끝에 최근 협상을 타결했는데, 노사는 쟁점인 노조 가입 대상 직위를 매니저급까지로 확대하고 노조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데 합의.

 

현대차그룹 금융 3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노조 설립 시기도 빠른 현대캐피탈이 단협을 체결함에 따라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노사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금융위 "금리인상 임박...가상자산·부동산 등 자산시장 급락 대비 필요"

 

금융위원회가 2일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며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

 

특히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리 인상 위험성을 경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

 

도 부위원장은 "금리 상승은 그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해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이어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 전개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강조.

 

◆ "비대면 고객 관리 강화에 방점"...우리銀, 하반기 조직개편 실시

 

우리은행은 비대면 선호고객 고객경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에 중점을 둔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

 

먼저 비대면 선호고객 전담관리를 위한 'WON컨시어지영업부'가 신설되며, 고액자산가 고객의 비대면 자산관리상담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디지털PB팀'과 '비대면PB사업팀'이 새로 생긴다고.

 

아울러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와 금융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전담 수행하는 '소비자보호점검팀'도 신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선호 고객의 고객경험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

 

◆ 빗썸, 임직원 투자 목적 계정 이용 금지

 

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과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빗썸은 "기존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 금지 등 규정이 있었지만, 임직원 거래를 더욱 제한하고자 임직원과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계정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

 

빗썸은 지난달까지 임직원에게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달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로 임직원의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부연.

 

◆ 달러 강세 속 美경제지표 대기...원·달러 환율 강보합 마감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원 오른 달러당 1,135.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밤 예정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주장하는 매파 성향 위원들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해석.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6개월 만에 다시 800명대로 올라서고,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484%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8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01%로 1.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5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1.781%, 연 1.304%에 마감.

 

20년물은 연 2.174%로 0.4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1bp 상승, 보합으로 연 2.169%, 연 2.16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