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국내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현재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 뒤에 숨어있다"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100% 보상)를 통한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국내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대위)는 5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15개 펀드의 피해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개별 금융사를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연대를 조성해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금융사는 금감원 뒤에 숨고 금감원은 계약 취소를 무척 주저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기준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낮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결정을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융사들은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사모펀드 피해자 공대위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당거래 금지 원칙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 판매한 금융사들은 펀드의 판매 3대원칙 중 설명의무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부당거래 금지원칙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은행측의 분조위 배상결정이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비율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재훈 라임피해자대책위원장은 "우리은행에 자율배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하면 내부결정 후 배상비율이 나오고 있다"며 "그 배상비율표에 따라 나온 55%~60%에 불과한 배상결정에 배신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20% 기본 차감에서 영리법인, 투자경험, 주식투자 여부에서 마이너스 요소 너무 많이 부과하고 있다"며 "산정기준표가 절대 고객 친화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신한금융투자의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한화증권의 럭스펀드 피해자들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외에 사적화해를 통한 투자자 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대한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저가 깔려있다"며 "20% 투자자 제한하는 것 없애고, 부당거래 금지원칙 위반이 인정되면 보상비율이 60% 이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사모펀드 공대위 상임위원장 "한국투자증권은 70억원, 기업은행은 690억원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며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투증권이 보상 금액이 적어 100%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일각이 주장이 있지만, 한투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 규모는 1천50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를 포함한 10개 펀드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80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사 편에 서 있다"며 "금감원 임원들은 퇴임후 자신들이 갈 곳인 금융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환 사모펀드 공대위 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시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면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회, 청와대 시위를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투증권이 100% 보상에 참여한 만큼, 피해자 보상에 적극 참여하는 금융사가 한군데만 더 생긴다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에 탄력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