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5일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이 이달 하순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 "금융당국, 옵티머스 말만 믿고...감시업무 태만"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서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

 

감사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

 

감사원은 이 때문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으며,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지적.

 

특히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감사원은 비판.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

 

◆ 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10월까지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아울러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고.

 

◆ "통매각 vs 부분매각"...한국씨티銀,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이달 하순 윤곽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하순께 '통매각'과 '부분 매각' 가운데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방향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씨티은행에 정식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금융사들은 4곳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포함돼 있지만 다수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의 부분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앞서 씨티은행 경영진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마친 뒤 "7월 중에는 출구전략의 실행 윤곽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금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씨티은행이 입찰 대상자를 선정한 뒤 상세 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전망.

 

씨티은행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는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7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

 

다만, 현재로선 희망퇴직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희망퇴직 실시 여부는 통매각과 부분매각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인수 대상 부문이 어디인지 가려진 뒤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 김기현 "文정권, 추경 중독...주먹구구식 돈 뿌리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9번째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

 

김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을 편성해 왔던 정권이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다"며 "지난 3월 편성했던 1차 추경도 15조원 가운데 절반밖에 쓰지 못했다"고 지적.

 

이어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나 추계 자료가 없다"며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놓고 그 틀에 끼워 맞춘 엉터리"라고 언급.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하위 80%를 설정한 이유, 문화소비와 철도·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의 선착순 제공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1차 지원 대상보다 축소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

 

그는 "국가채무 1천조가 눈앞인데 추가 세수 31조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눈 가리기식 2조 국채상환 쇼만 벌여놓았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쿠폰을 남발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

 

◆ 해외 친환경·인프라 투자 기업에 금리 최대 1%포인트 인하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하는 한편 향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

 

또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지원이 어려운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도 확대하며, 수출입은행 일반계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저신용국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우선 소진하고, 이후 2단계로 추가 1조원을 조성해 총 2조원 규모 지원을 추진할 예정.

 

아울러 정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확대하는데, 특히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 사우디 감산 완화 합의 시한 연장 놓고 UAE와 대립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완화 합의 시한 연장을 놓고 대립.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이날 감산 완화 합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반대하는 UAE에 대해 타협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

 

빈 살만 장관은 감산 완화 합의 시한 연장은 부수적인 의제가 아니라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라면서 지난 14개월간에 걸친 노력이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런 성과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OPEC 플러스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올해 8∼12월 매달 하루 40만배럴을 증산하고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UAE가 이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UAE는 감산 완화 합의 시한을 연장하려면 감산 규모를 결정하는 생산 기준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5일 회의가 아닌 별도의 회의에서 시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법원 "드래곤베인·피카 가처분 20일 이후 결론"

 

법원이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드래곤베인(DVC)·피카프로젝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를 오는 20일 이후 내놓기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개최.

 

빗썸은 지난 5월 DVC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소명을 요구했는데, 이는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한 데다 재단의 개발·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

 

이에 DVC 측은 이날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에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

 

반면 빗썸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미흡했다"며 "특금법 시행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상장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

 

◆ 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설...기술기반 스타트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제2벤처붐 확산과 정부 복합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설한다고.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유한책임회사형(LLC) 벤처캐피탈(VC)의 신속한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보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된 창투사, LLC형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현황, 투자 능력,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해당 캐피탈에 최대 5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또 기보는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보증료율 1% 적용, 펀드당 30억원 이내에서 운용사 출자 예정 금액의 80%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우대 조치를 적용키로.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1,131원대 마감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131.8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3.2원 내린 달러당 1,131.8원으로 출발해 이후 하락 폭을 더 키워 저점이 1,128원대로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후 반등.

 

글로벌 달러화가 그동안의 강세를 되돌리며 약세로 돌아선 점이 원화 강세에 영향.

 

또한 6월 실업률(5.9%)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감이 누그러들면서 신흥국 통화·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회복.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462%

 

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46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89%로 1.2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0bp 하락, 1.6bp 하락으로 연 1.751%, 연 1.288%에 마감.

 

20년물은 연 2.161%로 1.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9bp 하락, 1.8bp 하락으로 연 2.150%, 연 2.15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