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이어졌다.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내수 경기의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1~5월 국세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과 자산시장 열기 영향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3조6천억원 증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고.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천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올해도 이어진 '빚투' 열풍...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 첫 20% 돌파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주식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4조원으로 작년 1분기 65조9천억원에서 다소 감소.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에 넣어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 주체에 공급하는 역할.
1분기 가계의 자금운용은 96조1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81조1천억원)보다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금조달이 15조2천억원에서 52조1천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나 순자금 운용이 줄었다고.
가계가 자금을 어디에 운용했는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중 취득한 거주자 발행주식(국내주식)이 36조5천억원, 해외주식이 12조5천억원으로 모두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며, 국내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금액만 따로 집계하면 39조원으로 이 역시 2009년 집계 이래 최대.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을 보면 주식 비중이 20.3%로 처음 20%를 넘었고, 펀드까지 합치면 비중은 22.7%까지 상승.
반면 예금 비중은 작년 1분기 44.2%에서 올해 1분기 41.0%로 낮아졌는데, 이는 그만큼 가계가 여유자금을 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 "성급한 DSR 규제, 경기위축 부작용 유발"...한경연 "장기·고정금리 중심 전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성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수 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천9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으며,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4%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
아울러 보고서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나 유동화자산 여력 지수 등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나 실질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다고 설명.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
이에 따라 자칫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력을 줄일 수 있는 무리한 총량규제 정책보다는 해당 계층의 상환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총량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
◆ 금융위, 금융권 AI 활용 윤리원칙·전담조직 수립
금융위원회는 8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
가이드라인은 우선 AI 금융거래와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AI 윤리원칙을 만들도록 했으며, 회사별로 가치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
특히 AI의 의사결정이 신용평가, 보험·대출·카드발급 심사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또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
특정 집단의 신용점수를 낮게 측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AI 활용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공정성 평가에도 유의하도록 했다고.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시행되며, 각 금융업권협회는 기능과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
◆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평가때 '다크코인, 임직원 범죄이력' 본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지표와 방법을 예시로 제시.
은행연합회는 평가 방안의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 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날도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은행연합회는 "그간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과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여명, 부가세 납기 9월로 연장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명에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천명.
다만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와 외부기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관련 사업, 골프 관련업, 온라인 매출 관련 사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대표적인 유형.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
◆ 정부 '지분 쪼개기' 농지에 대출 금지 추진
정부가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기획 부동산에는 토지 지분 보유자들 가운데 신용이 가장 좋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활용.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공유지분 대출 문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
농업 종사자가 아닌 비(非)조합원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규제 내용이 확정되면 일단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규제가 적용될 전망.
정부는 또 농지 담보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을 더 받으려고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
◆ IMF 총재 "미국 등 인플레이션 지속적 상승 위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 상승시 위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보다 지속적 상승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지적.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은 보다 광범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
다만 그는 다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과잉대응을 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미래 통화정책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 코로나 재확산에 원·달러 1,145원...9개월 만에 최고치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9원 오른 달러당 1,145.0원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지난해 10월 12일(1,146.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날 환율은 2.9원 오른 달러당 1,141.0원으로 출발해 서서히 상승 폭을 키웠으며, 장중 한때 1,146원까지 치솟아 올해 장중 최고점(1,145.2원)을 뛰어넘기도.
국내외 코로나19 사태 악화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선 신규 확진자 수(1천275명)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358%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5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02%로 3.7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3bp 하락, 4.4bp 하락으로 연 1.656%, 연 1.208%에 마감.
20년물은 연 2.080%로 4.0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1bp 하락, 4.1bp 하락으로 연 2.071%, 연 2.07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