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非)OPEC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가 내분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 사우디-UAE 이견에 회의도 못 연 OPEC+...유가 고공 행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애초 5일(현지시간) 열 예정이었던 회의를 기약 없이 취소.

 

이에 따라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 유종 중 하나인 브렌트유는 이날 1.1% 올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7달러를 돌파.

 

국제 유가 상승은 안 그래도 불안 조짐이 있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부상.

 

이에 미국 백악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OPEC+ 협상과 경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절충안 타결을 압박.

 

OPEC+의 회의 취소는 OPEC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완화 방안에 아랍에미리트(UAE)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OPEC+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올해 8∼12월 매달 하루 40만배럴을 증산하고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UAE가 이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

 

◆ 감사원 "금융당국, 옵티머스 말만 믿고...감시업무 태만"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서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발표.

 

감사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

 

감사원은 이 때문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으며,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지적.

 

특히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감사원은 비판.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

 

아울러 금감원 노조 등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제재 대상이 권한이 없는 하급 직원들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던 고위급들에 대한 책임 면제로 꼬리짜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

 

◆ 1~5월 국세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과 자산시장 열기 영향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3조6천억원 증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고.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천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10월까지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해 이달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

 

아울러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고.

 

◆ 올해도 이어진 '빚투' 열풍...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 첫 20% 돌파

 

올해 1분기(1~3월) 가계의 주식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4조원으로 작년 1분기 65조9천억원에서 다소 감소.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에 넣어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 주체에 공급하는 역할.

 

1분기 가계의 자금운용은 96조1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81조1천억원)보다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금조달이 15조2천억원에서 52조1천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나 순자금 운용이 줄었다고.

 

가계가 자금을 어디에 운용했는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중 취득한 거주자 발행주식(국내주식)이 36조5천억원, 해외주식이 12조5천억원으로 모두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며, 국내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금액만 따로 집계하면 39조원으로 이 역시 2009년 집계 이래 최대.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을 보면 주식 비중이 20.3%로 처음 20%를 넘었고, 펀드까지 합치면 비중은 22.7%까지 상승.

 

반면 예금 비중은 작년 1분기 44.2%에서 올해 1분기 41.0%로 낮아졌는데, 이는 그만큼 가계가 여유자금을 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 "통매각 vs 부분매각"...한국씨티銀,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이달 하순 윤곽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하순께 '통매각'과 '부분 매각' 가운데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방향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씨티은행에 정식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금융사들은 4곳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포함돼 있지만 다수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의 부분 인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앞서 씨티은행 경영진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마친 뒤 "7월 중에는 출구전략의 실행 윤곽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금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씨티은행이 입찰 대상자를 선정한 뒤 상세 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전망.

 

씨티은행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는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7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

 

다만, 현재로선 희망퇴직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희망퇴직 실시 여부는 통매각과 부분매각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인수 대상 부문이 어디인지 가려진 뒤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 "가상화폐, 누가 어떻게 감독하나"...미 정부·의회 대책 모색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규제 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훨씬 쉬워지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이에 따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실무그룹 일원인 짐 하임스(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수 세기 동안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규제받지 않고서도 잘 성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언급.

 

한편 미 재무부도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FSOC를 통해 가상화폐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줄 수 있다고 WSJ은 보도.

 

현재로서는 SEC가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다양한 형태와 사용처를 고려할 때 한 기관에 전적인 감독 책임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 최고금리 20%...저축은행·캐피탈, 인하 금리 적용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전날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되며,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고.

 

아울러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평가때 '다크코인, 임직원 범죄이력' 본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평가 지표와 방법을 예시로 제시.

 

은행연합회는 평가 방안의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 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날도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은행연합회는 "그간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과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 수도권 은행 2주간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은행권 재택근무 확대

 

은행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은행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기존에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

 

주요 시중은행들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 본부와 전국 영업점의 거리두기 조치를 속속 강화.

 

신한은행은 이원화 또는 재택근무로 분산시키던 직원 비율을 기존의 15%에서 40%로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본부 분산·재택근무 비중을 부서 총원의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기존에 본부 인원의 30%가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던 수준에서 '실시'로 강화하며, 그동안 '자제'하라고 했던 회식과 모임은 '금지'로 상향 조정.

 

NH농협은행은 이미 분산근무 비율 30%를 사전에 상향 반영해 실시해 왔으며,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기존 '30% 이내 실시'를 '30% 실시'로 강화했고, 우리은행도 직원 간 회식, 모임, 행사를 금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