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3분기(7~9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을 놓고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 비트코인 폭락 때 1시간 멈춘 바이낸스...'돈 돌려달라' 집단대응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기와 맞물려 1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5월19일 바이낸스 앱이 한 시간가량 먹통이 되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우 큰 손실을 봤다고.

 

앱 정지 사태 직후 바이낸스의 임원 에런 공이 트위터에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사과 메시지를 올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트윗은 삭제된 상태.

 

바이낸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

 

프랑스 파리에서 중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이자 레즈니스는 "바이낸스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투자자 그룹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비슷한 요구를 내놨으며, 이들은 유럽 소재 바이낸스 사무실 11곳에 서한을 보내고 헬프데스크에도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 은행권 "3분기 가계 신용위험 점증...대출 더 깐깐하게"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8로, 2분기(10)보다 8포인트(p) 상승.

 

한은은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응답(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을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양(+)이면 '완화' 또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다는 의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201개 금융기관(은행 17·상호저축은행 16·신용카드 8·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50)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가계의 지수가 2분기 6에서 3분기 18로 12포인트나 뛰었으며, 중소기업(18→15) 신용위험지수는 약간 낮아졌지만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더 많았다고.

 

하지만 대기업(6→-3)의 경우 신용위험이 3분기에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은행들은 내다봤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함께 대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

 

한은 관계자는 "가계 신용위험은 소득 개선 지연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2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중소기업도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

 

한편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3)는 2분기(7)보다 10포인트 하락, 이는 3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

 

한은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은행의 태도가 2분기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 금융사-투자자 기 싸움 팽팽...사모펀드 분쟁조정 갈등 '심화'

 

12일 금융당국에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이모씨는 지난 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안을 거부.

 

앞서 분조위는 이씨의 사례에 64%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분쟁 조정이 성립되는데, 다만 이씨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나 판매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 반환 주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피해 보상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보상 대상 펀드에는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도 포함돼 기업은행 펀드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한편 오는 13일 예정된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조위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측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였다"며 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

 

◆ 보험연 "카카오 금융 진출 따른 불공정경쟁 억제해야"

 

보험연구원이 12일 발간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황인창 연구위원은 카카오 등 신흥국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결제서비스에서 시작해 대출·예금에 이어 자산관리와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분야로 서비스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 소비자 만족과 편의가 증진되는 점이 그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고.

 

그러나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빅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면 높은 수수료를 주는 금융회사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 불공정 경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온라인 또는 플랫폼을 통해 팔리는 금융상품은 소비자 보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지배적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독점적 데이터·기술 활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접근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 연준 통화정책보고서에 가상화폐 첫 언급..."위험선호 반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반기 통화정책보고서에 처음으로 암호자산(crypto asset·가상화폐)에 대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9일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금융정책보고서에서 "다양한 암호자산의 가격 상승은 부분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가한 위험 선호를 반영한다"고 설명.

 

이는 미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시스템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던 것(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고.

 

연준은 또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지난 2월 국회 보고 이후 금융 시스템의 일부분이 잠재적 불안정에 더 취약해졌다"면서도 "핵심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소개.

 

다만 일반 자산의 가격에 대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약해지거나 기준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면, 또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상당한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

 

 

◆ 경기도,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 '대리입금'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출 행위인 '대리 입금'을 단속한다고 12일 발표.

 

대리 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댈입'으로 통용.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 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기도 해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 12명을 편성해 SNS상의 조직적인 광고나 불법 고금리 대리 입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의심되는 계정은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거래 자료를 확보한 뒤 가담자를 검거할 방침.

 

◆ 치솟는 집값에...각국 중앙은행들 딜레마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부동산 버블이 야기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집값의 급등세는 각국 중앙은행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도.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 연례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집값이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

 

실제로 뉴질랜드와 한국,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 주 정책 결정 회의에서 크게 오른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상황.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고.

 

경기부양책을 너무 늦게 거둬들이면 집값의 추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면 시장 불안을 야기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 토스뱅크, 사외이사에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영입..."9인 이사회 체제 완성"

 

올 9월 말 정식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홍민택 대표를 비롯해 사내이사 4명, 박 전 은행장 등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9인 이사회 체제를 다시 완성.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간 씨티은행의 수장을 맡으며, 체질 개선과 수익성 강화를 이끌었다는 금융권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박 전 은행장을 모심으로써 은행으로서 갖춰가야 할 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며 토스뱅크의 비전을 수립하고 완결성을 갖춰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박 전 행장은 1984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한 뒤 1995년 씨티은행 자금담당 본부장, 2001년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과 2002년 재무담당 부행장, 2004년부터 10년간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등을 거치며 미국 시티그룹의 한국 시장 정착, 한미은행 합병 등에 기여.

 

◆ 원·달러 환율 2.1원 내린 1,147원 마감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147.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4.3원 내린 달러당 1,144.8원으로 출발해 이후 대체로 1,14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갔다고.

 

환율은 주말 사이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예상보다 크게 인하되고 뉴욕 증시가 안정세를 보인 데 따른 투자 심리 회복, 지난주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감,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달러 약세가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384%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38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22%로 1.1bp 하락,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4bp 상승, 0.3bp 하락으로 연 1.688%, 연 1.197%에 마감.

 

20년물은 연 2.096%로 0.4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하락, 0.5bp 하락으로 연 2.085%, 연 2.08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