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식·주택 거래자금이 계속 늘면서 5월 시중 통화량도 21조원 이상 불어 3천400조에 육박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3분기(7~9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 비트코인 폭락 때 1시간 멈춘 바이낸스...'돈 돌려달라' 집단대응
비트코인 가격 폭락 시기와 맞물려 1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5월19일 바이낸스 앱이 한 시간가량 먹통이 되며, 이로 인해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우 큰 손실을 봤다고.
앱 정지 사태 직후 바이낸스의 임원 에런 공이 트위터에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사과 메시지를 올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트윗은 삭제된 상태.
바이낸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홍콩 국제중재센터에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
프랑스 파리에서 중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이자 레즈니스는 "바이낸스는 평범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투자자 그룹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비슷한 요구를 내놨으며, 이들은 유럽 소재 바이낸스 사무실 11곳에 서한을 보내고 헬프데스크에도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 끝나지 않는 유동성 파티...5월 통화량 3천400조 육박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385조원으로, 4월보다 21조4천억원(0.6%)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증가 폭이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었던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1년 전(작년 5월)과 비교하면 M2 절대 규모가 여전히 11.0%(319조) 많은 상태.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 배경에 대해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 주식거래자금 등이 유입되고, 이들 기관이 모인 돈을 MMF(머니마켓펀드), 정기예적금 등에 넣어 운용하면서 기타금융기관의 통화량이 늘었다"고 설명.
5월 초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자금이 반환됐지만, 가계가 청약대금을 모두 빼가지 않고 예탁금 등으로 남겨두면서 증권사가 굴릴 돈이 불어난 것으로 해석.
◆ 은행권 "3분기 가계 신용위험 점증...대출 더 깐깐하게"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지수는 18로, 2분기(10)보다 8포인트(p) 상승.
한은은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응답(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을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양(+)이면 '완화' 또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다는 의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201개 금융기관(은행 17·상호저축은행 16·신용카드 8·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50)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가계의 지수가 2분기 6에서 3분기 18로 12포인트나 뛰었으며, 중소기업(18→15) 신용위험지수는 약간 낮아졌지만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더 많았다고.
하지만 대기업(6→-3)의 경우 신용위험이 3분기에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은행들은 내다봤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함께 대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
한은 관계자는 "가계 신용위험은 소득 개선 지연 우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2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중소기업도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
한편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3)는 2분기(7)보다 10포인트 하락, 이는 3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
한은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은행의 태도가 2분기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 금감원 퇴짜맞은 카카오페이...공모가 하향·상장 연기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설명.
애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공모가 상단 9만6천원을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최대 1조6천32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천512억원.
앞서 기업가치 책정에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공모가를 낮춘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낮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지 주목.
◆ 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상속.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고.
◆ 은행권 6월 가계대출 다시 증가...상반기 42조 뛰며 '사상최대'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30조4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보다 6조3천억원 증가.
5월에는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일시적으로 1조6천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종전 증가 추세로 회귀.
이에 올해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41조6천억원으로, 상반기 증가액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고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5월보다 커졌다"며 "주택자금, 생활자금 수요 때문에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10조1천억원이 증가.
◆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 코빗...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태료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코빗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
코빗은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계정 활성화(휴면계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
코빗 측은 휴면계정을 활성화하는 즉시 매매거래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려면는 신분증 인증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휴면계정을 활성화해도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고,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한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이주열 총재 "다음달 회의서 금리인상 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8월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이주열 총재도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앞으로 경제 추이와 그에 따른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다만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
지금까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이 계속 의결됐던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매파(통화 긴축·금리인상 지지) 성향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고승범 위원은 당장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
그러나 이날 고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은 '질서 있는' 정상화 측면에서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 美 대형은행 상반기 점포 250여개 폐쇄..."코로나, 디지털화 촉진"
미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웰스파고, 씨티그룹, JP모건 등이 올 상반기에 문을 닫은 점포 수가 250여개 이상으로, 각 은행 전체 점포의 1~5%에 육박.
이중 웰스파고는 미국 내 점포 154개를 폐쇄하고 인원도 6% 줄였으며, 씨티그룹은 미국, 멕시코,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점포 100여개를 폐쇄했고, JP모건은 점포 40여개의 문을 닫았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으로 많은 은행 점포와 인력들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견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했다고 FT는 보도.
이는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큰 금액의 금융거래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꺼렸을 고객들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 올 2분기 계좌 개설과 신규 대출의 44%가 디지털 채널에서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만 해도 이 비율은 29%에 불과.
◆ 스퀘어 CEO 잭 도시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중"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퀘어와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는 15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승인이 필요 없고,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용이하게 만드는 오픈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면서 "(플랫폼의) 핵심 초점은 비트코인"이라는 글을 게재.
도시 CEO는 새 비즈니스의 명칭은 'TBD'라면서 "우리의 기존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wallet)과 같이 이것을 완전히 오픈(개방)해서 할 것"이며 "오픈 로드맵, 오픈 개발, 오픈 소스"라고 설명.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스퀘어의 새 비즈니스는 결제서비스 '캐시 앱'의 전략 개발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브로크가 이끌 것이라고 보도.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인 도시가 설립한 스퀘어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4천709개를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3천318개를 추가로 매입.
스퀘어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매출이 11배나 증가한 덕분에 전체 매출이 266% 증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