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보다 빠른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 中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에...한은 "국내 수출 늘고 물가·주가 상승"

 

한국은행이 중국의 통화정화정책 완화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한은이 10일 공개한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춰왔다고.

 

한은은 이런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한국 무역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우선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절하) 중국의 선진국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

 

또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와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분석.

 

◆ 美 연준 내 매파 "조기 테이퍼링 나서야"...애틀랜타·보스턴 총재 한 목소리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9일(현지시간) 8∼9월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경우 연준이 조속한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

 

보스틱 총재는 이날 한 웨비나 행사 후 지난달 94만3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최근 노동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이런 증가세가 한두 달 더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이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두 달과 같은 고용 실적이 계속된다면 9월 (FOMC) 회의까지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올해 가을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두 총재는 내년 말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연준 내 '매파'로 불리는 인물.

 

◆ 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생애 첫주택 감면 2년 연장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과표)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고.

 

행정안전부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개정안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

 

다만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되며,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를 취득세·재산세 3조8천억원, 지방소득세 특례 1조4천억원 등 모두 5조2천억원으로 예상.

 

아울러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은성수, 가계부채 억제 '더 촘촘한 감독망' 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은 위원장은 10일 뱅커스클럽에서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 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며 이같이 예고.

 

그는 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처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장기화할 때 누적될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언급.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지원 규모는 6월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에서 총 204조원에 이른다고.

 

아울러 은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배당을 늘린 것을 거론하면서 고용 창출에도 써달라고 요청.

 

◆ 롯데손보, 2분기 순익 140억원...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

 

롯데손해보험이 2분기 개별 기준 당기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3.5% 감소한 14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고 10일 공시. 영업이익은 45.0% 감소한 193억원.

 

전 분기와 비교하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77.8%와 64.4%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에는 사옥 매각이익(267억원)이 반영.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1.2% 증가한 768억원을, 영업이익은 18.4% 감소한 734억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상반기 원수보험료 매출은 작년보다 3.5% 증가한 1조1천482억원으로 집계.

 

특히 수익성이 큰 장기보장성보험이 2019년 상반기 6천2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7천146억원, 올해 상반기 8천448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롯데손해보험은 설명.

 

 

◆ 8월부터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매달 신고 의무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날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명에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 경기도, 고리대금 제보자에 3천90만원 포상금...역대 최고액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천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발표.

 

앞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올해 3월 법원에서 징역 4월~1년 6월형(6명), 벌금 300만원형(1명)이 확정.

 

이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3천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

 

이같은 포상금은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익·부패 신고 전담 창구)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

 

도는 최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불법 사금융 사례를 포함해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총 5천363만원을 지급하기로.

 

◆ ESG 경영에 속도...BNK경남은행, '탈석탄 금융' 동참

 

BNK경남은행은 앞으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인수도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 금융'을 공식 선언.

 

BNK경남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최홍영 은행장은 "탈석탄 금융 선언은 ESG 경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 외인 주식 매도에...원·달러 환율 5.5원 오른 1,149.8원 마감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5.5원 오른 달러당 1,149.8원에 마감.

환율은 3.2원 오른 1,147.5원에 시작해 오후 한때 1,150.7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진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23포인트(0.53%) 내린 3,243.19에 마치며 나흘 연속 하락.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경계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또 "원화 약세에도 수출업체가 달러 매도 물량을 늘리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연 1.432%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43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16%로 0.2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9bp 하락, 1.1bp 하락으로 연 1.662%, 연 1.254%에 마감.

 

20년물은 연 1.964%로 0.1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8bp 하락, 0.8bp 하락으로 연 1.953%, 연 1.95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