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상당 부분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재계가 "세부담 즐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주요했다.

 

아울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적용에 따라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곳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정부 "내수 관련 불확실성 지속"...7월 카드승인액은 7.9% 증가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발표.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7월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내수 타격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7월 국내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 2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백화점 매출액 역시 6.5%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고, 온라인 매출액은 무려 45.9% 증가.

 

그러나 대면서비스업 타격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자심리지수(CSI) 역시 103.2로 6월(110.3)보다 7.1포인트 하락.

 

◆ "코로나 부담에 세법개정 폭탄까지"...재계 "세부담 즐여달라"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이어 한경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아울러 한경연은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올해 세법개정안이 정부지원금과 공사부담금을 모두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

 

◆ 금융위 "8월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 예상"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국에) 신고된 업체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신고일 전까지 1~2곳 가량 될 것이라고 언급.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에는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설명.

 

◆ 고승범 금통위원 퇴임..."한은과 굳건한 파트너쉽 믿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여간의 시간이 앞으로 한은과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

 

고 위원은 "금통위원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셨던 한은 임직원 여러분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 번도 수월한 결정은 없었다"고 회상.

 

현재 한은은 고 위원의 후임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상 오는 26일 금통위 회의 전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논의될 26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는 6명의 위원만 참석할 예정.

 

 

◆ 'DLF 사태' 징계소송 1주일 연기...법원 "논리를 더 다듬기 위한 조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일주일 뒤로 연기.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금감원으로 받은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현재 금감원 징계의 효력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춰졌다고.

 

 

◆ '가계대출 옐로카드' 농협은행·중앙회...금융위에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중단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관리대책을 보고한다고.

 

앞서 18일 금융위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이번 주까지 마련하라고 요구.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이달 중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

 

농협은행은 금융위 요구 하루 만에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농협중앙회도 비슷한 수준의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

 

◆ 골드만삭스 "11월 테이퍼링 시작...첫 금리인상은 2023년 3분기"

 

글로벌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1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시작을 공식 발표하고, 내후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데이비드 메리클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로 열린 '2022년 상반기 미국 경제와 금융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11월부터 테이퍼링에 착수해 FOMC 회의 때마다 자산 매입 규모를 매번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9월 테이퍼링을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이어 그는 그는 "연준이 내년 4분기 테이퍼링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 영향을 소화한 뒤 연말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

 

◆ 日 메이저 은행서 또 '황당' 전산장애...창구거래 한때 전면중단

 

일본 3대 금융그룹에 속하는 미즈호파이낸셜그룹(FG) 계열의 은행과 신탁은행에서 20일 입출금 등의 창구 거래를 할 수 없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

 

이는 전국 점포의 창구 거래를 마비시킨 이번 장애는 금전출납 관련 기간시스템의 부품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

 

이에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이번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

 

한편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미즈호 측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추후 검사를 통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

 

미즈호FG는 올 2~3월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의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사카이 다쓰부미(坂井辰史) 사장 등 관계 임원 11명의 보수를 삭감하는 사내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 원·달러 환율 1,179.6원 마감...또 11개월만의 최고치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4원 오른 달러당 1,179.6원에서 거래를 마감.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176.5원에 출발해 곧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반등해 장중 연고점인 1,181.1원까지 오르기도.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장중 한때 6.51위안대로 급등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환율은 이번 주에만 10.6원이 올랐다으며, 작년 9월 14일 종가 1,183.5원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

 

◆ 국고채 금리 혼조...3년물 연 1.364%

 

2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36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853%로 1.5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하락, 0.4bp 상승으로 연 1.597%, 연 1.213%에 마감.

 

20년물은 연 1.935%로 0.9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3bp 하락, 1.3bp 하락으로 연 1.926%, 연 1.926%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