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한 전직 연구원이 가짜 암호화폐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대출을 미리 받아 두려는 '가(假)수요' 조짐 우려까지 심화되며 은행권에선 당국 시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현재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

 

◆"200억대 코인 사기에"...문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前연구원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대통령 캠프 전직 연구원.

 

A씨는 2017년 여러 차례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투자자 5천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총 212억7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그는 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이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자화폐라고 소개하며 "시가 2원의 코인을 프리세일로 1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곧 200원이 될 것"이라고.

 

실형 선고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이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

 

◆"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에"... '가(假)수요' 우려 심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가계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출을 미리 받아 두려는 '가(假)수요' 조짐까지 심화되는 상황 때문.

 

앞서 19일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SC제일은행은 일부 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취급을 중지.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례적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금액 증가, 공매도 제한에 따른 빚투 열풍 등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의 영향이 큰데도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일부 은행들이 이런 요구에 따라 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대출 가수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은행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해 대출 규제와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갑작스런 대출 중단 조치도 너무 잦아 '대출 계약'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 위기...거래소 신고 마감 한달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9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가운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연장한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앞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증 책임을 떠안은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신고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조차 기존에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서울시-금감원,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불법 채권 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

 

특히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늘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대부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시행.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

 

◆비트코인 강세·업비트 사업자 신고에 가상화폐주 급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23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도 강세. 특히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첫 가상자업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003530]은 전 거래일보다 12.24% 오른 4천400원에 거래를 마감. 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넘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도 코스닥시장에서 크게 상승.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20일 공개.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3개월여만에 5만달러선을 넘어 비덴트(4.17%), 위지트(4.66%), 다날(3.35%) 등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비트코인,  다시 5만달러선에 근접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5만달러선에 근접. C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뉴욕에서 한때 개당 4만9천821달러까지 올랐다면서 5만달러 돌파 시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보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현재도 4만9천430달러선에서 시세가 형성. 

 

지난 4월 중순 6만4천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중국의 고강도 규제 등 잇단 악재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3만달러선 아래로 급락.

 

코인게코닷컴에 따르면 22일 기준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1천600억달러였으며 하루 거래량은 1천90억달러 수준. 

 

◆개미지옥 앞에 선 개미군단...반대매매 13년만에 최대

 

국내 주가 하락세가 거세지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빚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할 상황.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9일 기준 25조3656억원으로 집계. 지난 지난 18일엔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40%가량 돈을 대고 나머지 대금은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을 사는 것. 

 

미수거래(외상)도 급격히 증가. 미수거래는 신용거래와 비슷하지만, 만기가 3거래일인 단기융자. 금투협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19일 기준 4442억원으로, 이달 들어 1293억원 증가. 

 

해당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140%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자금을 회수.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가 일어난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422억원으로, 2008년 10월 27일(429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 

 

돈을 빌린 뒤 3거래일째 갚지 못한 사례가 그만큼 늘었단 의미로 증시를 떠받쳐온 개미군단이 반대매매라는 개미지옥에 빠지는 형세란 우려가 나와.

 

◆지역 농협, 비조합원 신규대출 중단 전망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 지역농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할 전망. 

 

금융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고 보고.

 

금융위는 계획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 이에 농협중앙회는 비조합원 대출을 중단하는 안을 두고 적용 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져. 

 

농협중앙회 가계대출은 올해 1~7월에 10조1900억원 증가. 전년 동기비 증가액(600억원)의 170배에 육박. 전국 지역농협 대출에서 조합원 비율은 28.6%, 준조합원 31.5%, 비조합원 38.9%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코스피 상승에 원/달러 환율 하락…1,173.7원 마감

 

코스피 상승에 23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마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9원 내린 달러당 1,173.7원에 거래를 마감.

 

전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176.0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1,172.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환율은 지난 20일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1,176.9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이날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를 덜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아.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9.70포인트(0.97%) 상승한 3,090.21에 마감. 오후 3시 30분 기준 재정환율은 100엔당 1,067.58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75.44원)에서 7.86원 하락.

 

◆3년물 연 1.389%...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23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389%에 장을 마감.

 

10년물 금리는 연 1.889%로 3.6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9bp 상승, 2.8bp 상승으로 연 1.636%, 연 1.241%에 장 종료.

 

20년물은 연 1.966%로 3.1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9bp 상승, 2.9bp 상승으로 연 1.955%, 연 1.955%를 기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