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금융권 주요 이슈는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시행을 준비.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줄일 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 이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

 

아울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이에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금융지원 차원의 소액 신용대출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곧 연봉 수준까지 줄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

 

◆7월 은행 주담대 금리 2.81%…2년2개월來 '최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육박. 신용대출 금리와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1년 8개월∼1년 9개월 내 최고 기록.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025%포인트 인상된 만큼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9%로 6월(2.92%)보다 0.07%포인트(p) 상승.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1%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상승. 2019년 5월(2.93%) 다음으로 2년 2개월만에 가장 높아져.

 

◆美 연준서 잇따라 "테이퍼링 시작" 촉구...잭슨홀 앞두고 테이퍼링 촉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연례 경제정책 회의인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을 하루 앞두고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장기금리를 억제. 이러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준이 정한 전제 조건은 물가·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연준이 기준으로 제시한 진전을 고려할 때 테이퍼링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 일각에서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통화정책 변경을 늦춰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조지 총재는 "경제 전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향후 테이퍼링의 영향과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정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말 가능성을 시사 

 

또 연준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물가상승률과 관련 테이퍼링 실시를 제안. 테이퍼링 종료 시점으로는 내년 3월을 제시. 

 

연준은 평균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은 목표치인 2%를 완만히 넘는 물가상승률을 용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그 두 배 이상인 5%를 넘나드는 상황.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환대출 플랫폼, 처음부터 다시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추진 과정에서 업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면서 "빅테크·핀테크·금융산업 간 상생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혀.

 

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질의에 "아직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

 

금융위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랫폼 기업의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동한 것.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지금처럼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원스톱으로 금리를 비교해 편리하게 대환대출이 가능.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머지 사태 재발 막기위해 충전금보호 등 신속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선불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충전금) 예치제도와 고객 우선변제가 빨리 시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언급.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룰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답변.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자)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과 같이 (머지포인트 사태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다른 유사 사태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언급. 

 

이어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게 하겠다"고 답변. 

 

 

◆"DLF 손실 사태, 중징계 무효"...연임 길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회장이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부는 이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특히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기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 

 

◆지방은행 노조협의회 "전금법 개정은 빅테크기업에 특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

 

협의회는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면 지역민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

 

이들은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놓고 핀테크 업체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이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금융 붕괴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

 

◆중국 경기둔화 속 우려 속 지준율 인하 관측 고개

 

중국의 경기 회복력 약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27일 경제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인민은행, 농업농촌부,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는 최근 농촌 진흥 문제를 주제로 화상 연결 회의를 열고 "정책의 힘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재할인, 지급준비율 등 통화 정책 도구를 운용해 금융기관들이 농촌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이번 회의에서 금융 당국이 구체적으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서는 연내 인민은행의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일정 지켜야"...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당국 기조 유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

 

그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408%

 

27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08%에 장을 종료.

 

10년물 금리는 연 1.939%로 1.1bp 상승.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9bp 상승, 0.7bp 상승으로 연 1.667%, 연 1.265%에 마감.

 

20년물은 연 2.009%로 1.1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3bp 상승, 1.3bp 상승으로 연 1.995%, 연 1.995%를 기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