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 기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다.

 

또 취임 2년 만에 물러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한 데 대해 실언이 아니라 "마음먹고 한 얘기였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에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급병실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합의했어도 구속"...檢, 4억8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

 

A씨는 2013년 6월께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간 27명으로부터 4억8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

 

검찰 관계자는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줄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 은성수 "'코인 과열' 경고는 작심발언...2030의 분노는 이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이임식에 앞서 언론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된 데 대해 누군가, 언젠가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었고 마침 정무위에서 질문이 나왔기에 대답했다"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이 나온 배경을 설명.

 

은 위원장은 "미리 내용을 준비해갔으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약간 흥분했더라"라며 "'잘못된 길'과 '어른이 얘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합쳐져 (논란이) 더 커졌다"고 설명.

 

이어 그는 "국민청원 제기가 개인적으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20·30대의 분노는 이해한다"고 덧붙였다고.

 

지난 4월 정무위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고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20만명이 넘는 찬성을 받기도.

 

한편 은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전세계적인 팬데믹에서 '175조원 플러스 알파'의 역대급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으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웠다"고 자평.

 

◆ "불필요한 고액치료비 청구 방지"...심평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집중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

 

이는 최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의원급)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천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천만원으로 급증.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연말 20% 목표'...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0%대 초중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연말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10%대 초중반을 기록.

 

이 수치는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82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작년 12월 말 21.4%, 올해 3월말 18.2%, 6월말 15.5%를 각각 기록.

 

케뱅은 금융당국에 오는 12월 말 21.5%, 내년 12월 말 25%, 2023년 12월 말 32%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

 

카카오뱅크는 작년 12월 말 10.2%, 올해 3월말 10.0%, 올해 6월 말 10.6%를 각각 기록했으며, 8월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12%대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

 

카카오뱅크 역시 올해 12월 말 20.8%, 내년 12월 말 25%, 2022년 12월 말 30%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금융당국에 제시.

 

인터넷은행들은 당국에 낸 계획대로 연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계획.

 

◆ 신협,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487억원...전년동기比 59% 증가

 

신협은 올해 상반기 기준 2천4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전년동기(1천564억원) 대비 59%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신협은 주요 재무현황에서도 고른 성과를 보였는데, 총 자산은 117.2조원, 여신은 85조원, 수신은 105.3조원으로 작년말대비 자산 5.6%, 여신 7.8%, 수신 5.9% 성장.

 

아울러 올해 6월말 기준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출자금 확대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52%p 증가한 6.78%를 기록했으며, 전국 873조합의 평균 자산금액은 1천341억원으로 전년말 평균 자산금액 대비 82억원이 증가.

 

김윤식 회장은 "예상치 못한 시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또한 안팎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20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쾌거를 거두고, 신협의 경영투명도와 안전성을 높여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서민 금융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언급.

 

 

◆ '저신용자에 자금공급'...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 선정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21곳의 명단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 순에 따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 대구은행 추석 특별자금 5천억 대출...업체당 10억 한도

 

DGB대구은행은 30일부터 지역 기업에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총 5천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대출한다고.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방식이 1년, 분할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이며, 신용 상태,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

 

아울러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추석 특별자금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

 

◆ 문대통령,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위원장이 오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며 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개진.

 

다만 야당은 후보자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1,167원 마감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62.5원까지 내렸으나 차츰 하락 폭을 줄여 결국 전일 종가보다 2.2원 내린 달러당 1,167.0원에 마감.

 

환율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은 연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사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멀었다고 한 발언에 하단이 다소 경직.

 

아울러 증시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점도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아 세웠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398%

 

3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9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13%로 2.6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1.652%, 연 1.256%에 마감.

 

20년물은 연 1.985%로 2.4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5bp 하락, 2.5bp 하락으로 연 1.970%, 연 1.97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