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는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의 허울뿐인 내부통제제도를 신랄하게 지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나랏빚' 1천조원 시대 돌입...정부, 내년도 확장재정 통한 '선순환' 기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가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는 판단에서라고.

 

특히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해 세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

 

◆ 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고삐"...코로나대출 연장은 "추석전 결정"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추석 연휴 전에 연장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시사.

 

다만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언급해 이자상환 유예 조처는 일부 중단 가능성도 내비췄다고.

 

은행권은 현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

 

이 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제 시행 일정을 재확인.

 

◆ 손태승 DLF 중징계 무효판결에도...재판부, 금융사 '탐욕', 당국 '결탁' 질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브레이크 없는 '탐욕'을 매섭게 질타.

 

재판부는 "금융규제의 완화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통한 '규제의 민영화' 또는 '규제의 내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규정.

 

이어 "금융기관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쫓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고 지적.

 

또 이런 '탐욕'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에 대해선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의 이른바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고 설명.

 

금감원이 비록 패소했지만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중요성과 대표이사 중징계 재량권 등을 인정한 점은 금감원의 제재에 부분적으로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

 

◆ 올해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내후년 6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발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

 

그 결과 40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6천억원에서 내년 58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9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

 

이에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 출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

 

트래블 룰은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해 3월25일부터 발효.

 

이에 3사는 코드를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

 

 

◆ "은행·비은행 부문 시너지 강화"...우리금융, 신규 자회사 통합거점 마련

 

우리금융그룹은 본격적인 시너지 강화로 그룹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가 입주해 있는 역삼동 소재 삼정빌딩으로 서울시 강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3개 자회사를 통합 이전한다고.

 

가장 먼저 우리자산신탁이 지난 29일 이전을 완료했으며,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9월 중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

 

우리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 직후부터 통합거점을 위한 강남사옥을 물색했다"며 "통합 사옥은 교통의 요지인 테헤란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차공간이 넓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또한 사무공간 업그레이드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고객 서비스 개선은 물론, 주요 시설물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되는 가운데 지주 출범 후 신규 편입된 회사들이 그룹체제 속에서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고.

 

◆ 은행 부실채권비율 0.54%...4분기 연속 '역대 최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이 1분기 말보다 0.08%포인트(p) 낮아진 0.54%를 기록.

 

이는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0.17%p 하락한 수치로 부실채권은 12.2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6조원(-11.5%) 감소했으며, 기업여신이 10.5조원, 가계여신이 1.6조원, 신용카드채권이 0.1조원으로 집계.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1분기보다 0.13%p 낮아졌고, 대기업여신(1.00%), 중소기업여신(0.65%), 개인사업자여신(0.23%) 모두 0.04∼0.18%p 하락.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은행권 평균은 0.30% 수준이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0.49%와 0.27%,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4%로 파악.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무겁지 않고, 은행권이 깐깐한 심사로 부실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도 부실채권비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

 

◆ "4일에서 5분으로"...KB국민은행, 중기 담보 평가·심사 시스템 구축

 

KB국민은행은 차세대 담보평가·심사 시스템 'KB스담스담(스피드 담보·스마트 담보)'을 구축했다고 31일 발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행 직원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대장 등 공적장부를 전자열람하는 것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물건 구분, 평가방법, 가치산정 작업을 한 번에 수행.

 

기존 부동산 담보평가는 부동산 공적장부 열람, 물건·공적장부 일치 여부 검증, 물건구분·용도분류, 가치 산청, 평가 완료의 5단계로 진행됐고, 많은 부분 직원의 수기 전산 거래로 처리.

 

하지만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과정이 '부동산 공적장부 열람'과 '가치 산정·완료' 2단계로 단축됐고, 수기가 아닌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연립·다세대주택 담보 평가에 최대 4영업일이 걸리던 처리 시간도 5분 이내로 감소.

 

◆ 원·달러 환율 사흘째 하락...13일 만에 1,150원대로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약보합권에 머물던 환율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폭을 키우면서 전날 종가보다 7.5원 내린 달러당 1,159.5원에 마감.

 

이로써 환율은 지난 27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종가 기준으로 이달 11일 이후 13거래일 만에 1,150원대로 내려왔다고.

 

오전 중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환율 하락을 돌려세우진 못했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국 PMI 관련 소식은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지만, 오히려 부양책을 펼 필요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을 키운 것 같다"고 분석.

 

이어 "오후 들어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증시에서 주가도 상승했다"고 부연.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395%

 

3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9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12%로 0.1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1bp 하락, 0.7bp 하락으로 연 1.651%, 연 1.249%에 마감.

 

20년물은 연 1.980%로 0.5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하락, 0.5bp 하락으로 연 1.965%, 연 1.96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