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 이슈는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였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이 검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에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급병실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나랏빚' 1천조원 시대 돌입...정부, 내년도 확장재정 통한 '선순환' 기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가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는 판단에서라고.

 

특히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해 세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

 

◆ 사실상 코인 시장 '독주체제'...업비트, 국내 비트코인 거래 80% 독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

 

국내에 코인 투자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와 빗썸은 전체 거래량에서 대체로 양강 구도를 지켜왔지만 올해 1월에 들면서 업비트의 평균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빗썸(34.16%)과의 격차를 벌였다고.

 

따라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합의했어도 구속"...檢, 4억8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

 

A씨는 2013년 6월께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간 27명으로부터 4억8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검찰은 애초 경찰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

 

검찰 관계자는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줄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 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고삐"...코로나대출 연장은 "추석전 결정"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추석 연휴 전에 연장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시사.

 

다만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이자상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언급해 이자상환 유예 조처는 일부 중단 가능성도 내비췄다고.

 

은행권은 현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

 

이 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제 시행 일정을 재확인.

 

◆ "불필요한 고액치료비 청구 방지"...심평원,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집중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

 

이는 최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의원급)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천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천만원으로 급증.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연말 20% 목표'...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0%대 초중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연말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10%대 초중반을 기록.

 

이 수치는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82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작년 12월 말 21.4%, 올해 3월말 18.2%, 6월말 15.5%를 각각 기록.

 

케뱅은 금융당국에 오는 12월 말 21.5%, 내년 12월 말 25%, 2023년 12월 말 32%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

 

카카오뱅크는 작년 12월 말 10.2%, 올해 3월말 10.0%, 올해 6월 말 10.6%를 각각 기록했으며, 8월말 기준으로 이 비중이 12%대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

 

카카오뱅크 역시 올해 12월 말 20.8%, 내년 12월 말 25%, 2022년 12월 말 30%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금융당국에 제시.

 

인터넷은행들은 당국에 낸 계획대로 연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계획.

 

◆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펀드·보험 구매도 추진

 

중국이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기존 결제 서비스 외에도 펀드·보험 등의 상품 거래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중국의 대형 국유상업 은행인 교통은행 첸빈 부회장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 화폐"라며 "상업 은행으로서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과 통화 유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

 

이에 SCMP는 "만약 성공한다면 소액 소매결제 수준을 넘어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의 응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11개 시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유통 시험이 진행중.

 

◆ BIS, 호주 등 4개국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 국제 결제 실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한 국제 결제 실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BIS와 4개국 중앙은행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CBDC의 국가 간 거래를 위한 공유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이같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체제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각국 화폐의 디지털 형태인 CBDC의 효용성 등을 타진하면서 주목.

 

이번 실험은 '프로젝트 던바(Project Dunbar)'로 명명됐으며, 복수의 CBDC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BIS 산하 싱가포르 혁신 허브 센터의 앤드루 매코맥은 "이번 작업은 CBDC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실험과 국제 결제 연계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평가.

 

◆ 금융노사 임금협상 난항...금융노조 '총파업' 강력 경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지난 3일 오전 '2021년 임단투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결의 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노동자들이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특히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측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박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일부 교섭 초기에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의 없는 협상태도를 보이는 한편, 뒤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교섭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도 "노조는 주말, 밤 등을 가리지 않고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번 사측에 전달했으나, 사측은 협상 일정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

 

한편 금융노조는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92.47%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

 

이에 노조는 오는 1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

 

◆ "가계부채 대응" 한 목소리...이주열·고승범, 첫 회동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총재와 코로나19과 금융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논의.

 

두 기관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완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인상 등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고 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동의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