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 그동안 '불가침' 영역이었던 전세대출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대출 증가와 증시 호황에 힘입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나라가 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융위 무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도 검토...추석 이후 발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해 추석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금지한 바 있자만, 무주택자는 건들이지 않았다고.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려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전세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추정.

 

◆ 은행·비은행권 모두 성장...국내 금융지주 총자산 3000조원 돌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작년 말보다 141조원(4.8%) 증가한 3천87조원으로 잠정 집계.

 

자회사 권역별로 보면 은행 109.3조원(+5.0%), 금융투자 7.1조원(+2.3%), 보험 2.6조원(+1.0%), 여전사 등 16.0조원(+9.2%) 등으로 나타났다고.

 

아울러 금융지주 총자산 중 은행의 비중은 74.1%였으며, 보험과 여전사 등이 각각 8.6%와 6.1%으로 집계.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1조4천6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3%(3조8천351억원) 급증.

 

권역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은행은 1조4천491억원(+26.5%), 금융투자 1조6천697억원(+132.2%), 보험 4천102억원(+55.0%), 여전사 등 6천715억원(+52.9%)이 증가.

 

이익의 권역별 비중은 은행이 52.1%로 절반을 넘지만, 작년보다는 9.4%포인트(p) 축소된 반면, 증권 시장 호황에 힘입어 금융투자가 7.9%p 커져 22.1%로 확대.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경고"...금감원, KB저축銀에 '경영유의' 조치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출시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규모를 키워왔지만 이 과정에서 상품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소관 본부장 전결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변경.

 

금감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도 상향 및 금리 할인 정책을 지속하면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나 금리정책의 적용·변경안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

 

금감원은 이외에도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여신감리업무 강화 등 2건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거액송금업무 프로세스 개선 1건을 개선 사항으로 KB저축은행에 통보.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진짜 돈 실험'...가상화폐 시장 주목

 

7일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기존 공용 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도 법화 지위를 갖게 된다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부가 20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발표한 뒤, 이후 추가로 올린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200개를 더 매입해 총 400개를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

 

엘살바도르 정부는 자국 통화가 없고 이미 미국 달러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부담이 적고, 경제의 4분의 1이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구조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그러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3분의 2 이상이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에 반대한다고 응답.

 

아울러 전문가들은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빈곤한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등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비트코인이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

 

◆ 유럽 대형은행, 이익의 14% 조세회피처서 회계처리

 

로이터통신과 미 CNBC 방송이 유럽연합(EU)의 대형 은행들이 최근 몇 년 간 연평균 200억유로(약 27조5천4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조세회피처를 통해 회계 처리 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

 

EU의 독립조사기구인 조세관측소(Tax Observatory)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대형 은행 36곳이 2014∼2020년 총이익의 14%를 조세회피처에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집계.

 

보고서가 규정한 조세회피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군도, 홍콩, 아일랜드,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모리셔스 등 17곳.

 

또한 보고서는 조세회피처에서 회계처리된 은행 직원 1인당 이익은 23만8천유로(3억2천800만원)로, 다른 지역의 1인당 이익(6만5천유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고 지적.

 

반면 이와 관련해 조세회피처 이익을 많이 낸 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의 결과이며 고의로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수익을 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경영 자율성이 확대 전망...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완화되는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

 

그동안 저축은행은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고.

 

그러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과 함께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제기.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조치.

 

◆ 업비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블록체인·금융기술 전문기업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았다고 7일 발표.

 

이로써 업비트는 2018년 11월 정부가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거래소 4곳 중 가장 먼저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업비트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자발적으로 ISMS-P 인증 심사를 신청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80개 항목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까지 총 102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으며, 최초 심사로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하고 인증 유효 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 "부정확인시 법적 절차"...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실태 감사

 

서울시가 사회주택과 함께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 실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이 사회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투입됐는데 현재 고갈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기금을 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작년 말 기준 총 1천193억원(시 기금 822억원·민간 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

 

하지만 일부 위탁 기관들의 배만 불려준다거나 부실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2013년∼2020년 지원된 기금 융자금 1천235억원의 28%는 동일한 기업에 중복 융자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한해 여러 번 대출을 받거나 여러 수탁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례.

 

아울러 사회투자기금의 기한 도래 채권액 20억원 중 미회수 채권액이 9억원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디지털 역량 평가 도입...신한은행, 하반기 250명 규모 채용

 

신한은행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및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기로 하고 23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고 7일 발표.

 

신한은행은 '디지털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디지털 인재를 정의하고 모든 직무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예정.

 

이번 채용은 총 250명 규모로 일반직(기업/WM) 신입행원 공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삼성청년SW아카데미 특별전형으로 진행.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채용 과정 전반에 디지털 관련 평가를 도입해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확인할 예정.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464%

 

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46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1.975%로 0.5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3bp 하락, 0.6bp 상승으로 연 1.716%, 연 1.280%에 마감.

 

20년물은 연 2.018%로 0.4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상승, 0.8bp 상승으로 연 1.997%, 연 1.99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