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이 보름 남은 가운데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 민형배 국회의원, 한국금융소비자연맹,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했다.

 

김 교수는 "대형 거래소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중견 거래소 20여 개는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신고기한이 지나면 한국에서 개발한 이른바 '김치코인'의 피해액은 3조원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인이 주도적 만든 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김치코인으로 정의했다.

 

그는 "2017년 일본 금융청은 16개의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을 막고 경쟁체재를 마련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금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1곳에 불과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무더기 폐쇄 가능성에 처해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통과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고, 오는 24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며 "문제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고,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짜 큰 문제는 600만에 육박하는 투자자라면서 이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2030세대와 5060 은퇴세대며, 심지어 10대도 있다"면서 "중소 거래소 폐업으로 생길지 모르는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수많은 거래소들은 정부장국의 무대책 무관심 무책임 속에 심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사실상 줄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에 눈감고, 거래소의 내실화와 발전 가능성을 외면한 결과는 혹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연구위원은 코인 관련 민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첫째는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다단계와 같이 특정 코인을 위해 개설된 거래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특금법으로 인한 코인 상폐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두 가지의 경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3번째 특금법으로 인한 코인 상폐 문제의 경우 코인을 개발한 개발사, 코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들은 아무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어젠다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적으로 김치코인을 폐쇄하게 되면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을 키워주는 셈"이라며 "따라서 국내 금융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림 변호사 역시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본다면 금일 발표됐던 내용과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현황이 정확히 파악한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같은 과정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관련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요구한 ISMS 인증을 마쳤음에도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위한 창구를 은행권에서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지금까지 ISMS를 취득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자금세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거래소"라며 "지난 몇 년 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계좌를 발급을 하려도 해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토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중 교수는 관계자들과 가상자산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방문해 이번 포럼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