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사실상 원금보장' 입소문에 지난 3월 말 출시돼 1주일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이 11월 말 출시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앞두고 중소형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면, 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성장률, 물가,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이 0.04%∼0.4%포인트(p)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완판' 국민참여 뉴딜펀드 1천억 추가조성...11월 출시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고 10일 위탁운용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9일 발표.

 

조성된 펀드 1천억원은 뉴딜분야 상장기업이나 상장예비기업에 투자되며, 투자금 회수 때 발생하는 수익은 펀드에 가입한 국민이 공유.

 

펀드 상품은 11월 말∼12월 초에 800억원 규모로 시중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며,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10일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운용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말 운용사 8개를 선정.

 

앞서 3월 말 출시된 2천억원 규모의 '1차'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소문을 타고 일주일 만에 완판.

 

◆ "코인거래소 줄폐업시 피해액 3조원"...김형중 교수 "독과점 방지, 경쟁체제 마련" 촉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이 보름 남은 가운데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발표.

 

그는 한국인이 주도적 만든 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김치코인으로 정의.

 

김 교수는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번 신고기한이 지나면 한국에서 개발한 이른바 '김치코인'의 피해액은 3조원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

 

이어 "2017년 일본 금융청은 16개의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을 막고 경쟁체재를 마련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기준금리 0.25%p 오르면 성장률 0.1%p·집값상승률 0.25%p 하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 0.4%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차 연도의 GDP(국내총생산)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 증가 등을 통해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켰다는 게 한은의 설명.

 

아울러 한은은 현 시점에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경기 긴축 효과는 더 적게, 반대로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려가는 경향 존재,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정부, 우리금융 지분 최대 10% 매각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위해 오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

 

매각이 성공하면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민영화가 완성되는 셈이며,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고, 낙찰자는 입찰가격 순으로 정하는 게 원칙.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주가 수준, 기업 가치,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정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원회는 "매각 주관사가 시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

 

◆ 대출 늘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올 상반기 순익 24% 증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로 올 상반기 크게 늘어난 순이익을 달성.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8천37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3.9% 증가.

 

순이익을 보면 농협은 1조4천601억원으로 12.4%, 신협은 2천487억원으로 59.0%, 수협은 818억원으로 1,186.4%, 산림조합은 470억원으로 110.8% 각각 늘었다고.

 

이자이익 증가와 경제사업 손실 축소가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는데, 상호금융 신용사업부문(금융) 순이익은 2조3천665억원으로, 12.9%(2천710억원) 증가.

 

 

◆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추진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통상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천158건에 육박.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으로,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으나 지난달 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 한은, 소상공인·중기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종전에는 전체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서비스업으로 한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

 

◆ 美, 내달 사상 첫 디폴트 가능성...옐런 "가용한 모든 현금 소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10월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수중의 현금이 전부 소진되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

 

미국은 연방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데, 여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

 

옐런 장관은 그간 법안 처리 지연 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호소.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국가부채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

 

◆ "검찰 못 믿어"...시민단체, 헬스케어펀드 판 하나은행 등 경찰에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정의연대와 펀드 피해자 연대 등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며 경찰 수사를 요구.

 

단체들은 "주범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검찰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

 

이들은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3곳을 비롯해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로,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 등을 펀드사기판매로 고소.

 

◆ 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임명

 

한국은행은 9일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고 발표.

 

한국은행 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강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3년.

 

강 신임 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그는 행정고시 32회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