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의 여파로 신용대출은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약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빅4가 모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첫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신용대출 꺾였지만 '주담대' 수요 여전...8월 은행 가계대출 6.2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46조3천억원으로 7월 말 대비 6조2천억원 증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3조2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9천억원 불었는데, 이는 6월(5조1천억원), 7월(6조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9천억원 가운데 2조8천억원을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7월(2조8천억원)과 같고 6월(2조2천억원)보다 늘었다고.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한 달 새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7월(3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꺾인 모습.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관련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됐고 집단대출 취급도 이어졌다"며 "신용대출은 공모주 청약자금 반환의 영향인데, HK이노엔 증거금 반환 규모는 1조5천억원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 "대마불사" 가상화폐 거래소 빅4 생존...실명계좌 발급 성공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에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 중단을 요구.

 

이에 빗썸, 코인원, 코빗은 함께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하고, 내년 3월 말 이전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들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날로 실명계좌 확인서까지 받으면서 조만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서류를 갖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예정.

 

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한편 업비트는 이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고승범·5대 금융지주회장 첫 회동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NH농협금융 손병환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등 5대 금융지주회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달라고 요청.

 

이에 금융지주회장단은 가계대출 관리를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율 목표(올해 5∼6%)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울러 금융지주회장들은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게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 금융위, 부산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 확정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부산은행에 기관경고를 의결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 및 과태료 등을 조치.

 

이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부산은행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원안 그대로 확정.

 

금융당국은 부산은행에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예정.

 

한편 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1% 배상 제안을 받은 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배상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높은 상황.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

 

◆ "억대 마이너스통장 증발"...KB국민은행도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으로 축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KB국민은행까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낮추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억대 마이너스통장이 사라질 전망.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7일부터 신용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1억원에서 절반인 5천만원으로 줄인다고.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받아놓는 경향이 있고, 투자 등에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정부의 차입 투자 억제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축소,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초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고.

 

 

◆ 금융위 무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도 검토...추석 이후 발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해 추석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금지한 바 있자만, 무주택자는 건들이지 않았다고.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려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전세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추정.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진짜 돈 실험'...가상화폐 시장 주목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엘살바도르에서는 기존 공용 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도 법화 지위를 갖게 된다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부가 20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발표한 뒤, 이후 추가로 올린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200개를 더 매입해 총 400개를 보유하게 됐다고 발표.

 

엘살바도르 정부는 자국 통화가 없고 이미 미국 달러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부담이 적고, 경제의 4분의 1이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구조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그러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지난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3분의 2 이상이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에 반대한다고 응답.

 

아울러 전문가들은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빈곤한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등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비트코인이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

 

◆ '완판' 국민참여 뉴딜펀드 1천억 추가조성...11월 출시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위탁운용사 모집을 시작.

 

조성된 펀드 1천억원은 뉴딜분야 상장기업이나 상장예비기업에 투자되며, 투자금 회수 때 발생하는 수익은 펀드에 가입한 국민이 공유.

 

펀드 상품은 11월 말∼12월 초에 800억원 규모로 시중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며,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10일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결성·운용할 위탁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말 운용사 8개를 선정.

 

앞서 3월 말 출시된 2천억원 규모의 '1차'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소문을 타고 일주일 만에 완판.

 

◆ "코인거래소 줄폐업시 피해액 3조원"...김형중 교수 "독과점 방지, 경쟁체제 마련" 촉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이 보름 남은 가운데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은 지난 9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같이 발표.

 

그는 한국인이 주도적 만든 코인,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김치코인으로 정의.

 

김 교수는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번 신고기한이 지나면 한국에서 개발한 이른바 '김치코인'의 피해액은 3조원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

 

이어 "2017년 일본 금융청은 16개의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을 막고 경쟁체재를 마련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금융노조 "10월 모든 은행 멈추는 총파업 준비"

 

금융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2021 산별 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4.3%로, 사용자협의회 측은 인상률을 1.2%로 각각 제시하며 의견차가 큰 상태.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5개월 간 인내심을 갖고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측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총파업뿐"이라고 언급.

 

금융노조는 38개 지부 10만명의 조합원들이 은행 지점 등에서 중식시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위 행위에 돌입할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