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 마켓 중단 거래소가 잇따라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국내 은행 점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상자산 거래소 8위 포블게이트도 "원화마켓 중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
앞서 코어닥스, 플라이빗, 빗크몬 등 거래소에 이어 다른 거래소들도 지난주 원화마켓을 닫는다고 공지한 가운데 거래액 기준 국내 거래소 8위인 포블게이트가 14일 원화 마켓 중단을 선언.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포블게이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가운데 8위이며,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뒤 원화 마켓을 다시 연다는 방침.
한편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
◆ 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 항소심서도 서로 '네 탓' 공방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2019년 1월 이전에는 펀드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김 대표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펀드는 초기에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펀드'였고,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였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개별 펀드 설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펀드 운용은 유현권 피고인이 담당했다"고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 책임을 전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기 펀드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며 "김재현 피고인이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동열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강조.
한편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이씨와 윤씨에겐 징역 8년, 유씨는 징역 7년을 선고.
◆ 코로나發 비대면 금융 확대에...올 상반기만 은행 점포 90곳 폐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집계된 국내은행 점포(지점과 출장소) 수는 6천326개로, 작년 말 대비 79개가 감소.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지난해 304개가 문을 닫았으며, 현재 점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까지 문을 닫는 점포 수는 세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점포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말 4천885개에서 4천824개로 61개 감소.
금감원은 "점포 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이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
◆ "금융환경 고려해 유연한 지원 필요"...고승범, 정책서민금융 역할론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
고 위원장은 14일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청년 등 서민금융 이용자와 간담회에서 "지금이야 말로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책서민금융의 역할론을 강조.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
이어 청년층이 부은 적금의 이자에 장려금을 더해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
한편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는) 목요일(16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회생법원, '코로나 위기' 청년·소상공인 채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는 청년·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채무자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으며, 센터 측은 상담이 접수되면 청년 채무자가 원금을 전부 갚지 못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안내.
아울러 또 영업 손실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 채무자는 변제기간 단축 가능 여부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
◆ 올해 7월 통화량 3443억원...전월 대비 0.9% 증가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443조9천억원으로, 6월보다 32조1천억원(0.9%) 증가.
증가 폭이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작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M2 절대 규모가 여전히 20.5% 많은 상태.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수익증권·CD(양도성예금증서)·RP(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한은 관계자는 기업 통화량 증가 배경에 대해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으로 직접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진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책 지원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가계의 경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등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 기타금융기관의 경우 일부 대형 공모주 청약자금 유입이 통화량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고.
◆ '옵티머스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혐의 부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품을 임의로 선택해 (투자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 정해 위계가 없었고, 고의와 책임도 없다"고 주장.
이어 "(문제가 된) 상품을 검찰의 주장과 달리 확정형으로 볼 수도 있다"며 재판부에 판단을 요구.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
◆ 창원시 1금고 BNK경남은행·2금고 농협은행 재선정
3조원이 훨씬 넘는 경남 창원시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BNK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다시 선정.
창원시는 14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BNK경남은행을 제 1금고로, 농협은행을 제 2금고로 재차 지정했으며, 두 은행은 2022년부터 3년간 1·2 금고 업무를 맡는다고.
2010년 통합 창원시 탄생 이후 제 1금고는 경남은행이, 제 2금고는 농협은행이 계속 맡아 왔으며, 1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3개·기금 13개를, 2금고는 특별회계 22개·기금 3개를 취급.
◆ 원·달러 환율 5.2원 하락 마감...美 CPI 발표 대기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17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점차 하락 폭을 키우며 전날 급등세를 되돌려 전날 종가보다 5.2원 내린 달러당 1,170.58원에 거래를 마감.
이날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밤 발표되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CPI도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오는 21∼22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위한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아울러 수급상으로도 수출업체의 네고(달러화 매도) 물량이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탰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535%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53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60%로 2.3bp 상승했으며,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 상승, 1.7bp 상승으로 연 1.775%, 연 1.402%에 마감.
20년물은 연 2.067%로 2.1bp 올랐고,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상승, 1.7bp 상승으로 연 2.058%, 연 2.05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