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기사는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보험대리점 리치앤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77건(약 2억2천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상환' 6개월 재연장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달 말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을 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언급.

 

다만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차주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

 

아울러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뜻을 전달.

 

◆ 회삿돈 횡령 혐의...경찰, 보험업체 리치앤코 압수수색

 

임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법인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

 

경찰은 리치앤코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를 5월 접수한 후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백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알려졌다고.

 

박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으며,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 예보 "2개월간 착오송금 2억2천만원 송금인에게 돌려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한 이래 이달 13일까지 총 1천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중 177건, 약 2억2천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천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는데,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

 

예보가 착오송금액 2억2천만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천200만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

 

◆ KB국민銀, 주담대 DSR '70% 이내'로 강화...우대금리도 0.15%p 축소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

 

KB국민은행은 은행권의 전반적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

 

실제로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작년 12월말 대비)은 각 3.47%, 17.76%에 이르며, 8월 말까지 증가율(3.1%, 16.7%)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사이 급등.

 

아울러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축소.

 

앞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어 결과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과 약 열흘 사이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셈.

 

◆ "당국 은행권 신용대출 조이기에"...우리銀도 '연소득 이내'로 축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줄였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달 안에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줄이기로.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검토 중.

 

 

◆ "카드론 줄여라"...금융위, 현대·롯데카드 점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카드사를 따로 불러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총량 지침을 지키라고 당부.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 수준으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연간 총량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5.8% 늘었는데,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은 13.8% 늘어나 28조9천억원에 육박.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이뤄져 영업활동 조절을 통한 총량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며 "오늘 회의에 소집된 카드사도 연내 관리 목표를 맞추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02%...한달새 0.07%p 상승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7%포인트(p) 올라 1%를 상회.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95%)보다 0.07%포인트 높은 1.02%로 집계됐으며,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8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데,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한편 잔액 기준 코픽스도 1.04%로 7월(1.02%)보다 0.02%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83%로, 역시 0.02%포인트 상승.

 

◆ '침략 원흉이 쓴 것'...한은, 머릿돌 안내판 설치

 

한국은행은 15일 서울 중구 옛 본관(현 화폐박물관) 머릿돌 앞에 '이 머릿돌(정초석)은 일제가 침략을 가속화하던 1908년 7월 11일 설치됐다. 定礎(정초)라는 글씨는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

 

아울러 안내판에는 이 머릿돌은 일제 침탈의 흔적이지만, 남겨 둠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

 

한편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 적힌 이 머릿돌의 존폐를 놓고 최근까지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문화재청은 머릿돌을 그대로 둔 채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안내판의 문안, 크기,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한은에 전달.

 

◆ 원·달러 환율 약보합권 마감...1,170.5원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3원 내린 달러당 1,170.5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1.2원 오른 1,172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1,169.1원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으며, 고점(1,173.8원)과 저점 간 차이는 4.7원에 그쳤다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입된 수출업체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송금 수요 역시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492%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492%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25%로 3.5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7bp 하락, 3.5bp 하락으로 연 1.738%, 연 1.367%에 마감.

 

20년물은 연 2.054%로 1.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하락, 1.6bp 하락으로 연 2.041%, 연 2.042%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