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금감원, DLF 징계취소 소송 항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금감원의 항소 이유, 법원의 판결, 산업계와 소비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손 회장 제재의 핵심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비슷한 징계가 추진된 다른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

 

◆ 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상환' 6개월 재연장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달 말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을 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언급.

 

다만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차주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

 

아울러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뜻을 전달.

 

◆ 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 항소심서도 서로 '네 탓' 공방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2019년 1월 이전에는 펀드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김 대표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펀드는 초기에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펀드'였고,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였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개별 펀드 설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펀드 운용은 유현권 피고인이 담당했다"고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 책임을 전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기 펀드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며 "김재현 피고인이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동열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강조.

 

한편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이씨와 윤씨에겐 징역 8년, 유씨는 징역 7년을 선고.

 

◆ 한은, 추석 앞두고 은행 등에 현금 4조8천억원 공급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최근 10영업일(9월 6∼17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4조8천억원에 육박.

 

다만 작년 같은 기간(추석 전 10영업일) 순발행액(5조678억원)과 비교하면 4.8% 줄어든 금액이라고.

 

지역별로는 추석 전 10영업일간 순발행액이 경기본부(20.9%), 제주본부(11.7%) 및 광주전남본부(7.1%)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발권국(서울, -4.0%) 및 여타 지역본부는 감소.

 

정복용 한은 발권국 발권기획팀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함께 줄면서 현금 인출도 감소한데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카드와 상품권 위주로 지급돼 현금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정부, 내달까지 기업자금 대출·보증 19.3조원 공급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하는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2천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신규 1조5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

 

아울러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도 빠르게 지급하는데,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 수령 가능.

 

한편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

 

 

◆ 코로나로 '페이' 사용 확대...선불전자지급 6개월새 24% 증가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은 1일 평균 6천247억원, 2천228만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각 23.9%, 14.7% 증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카카오페이 등 각종 '페이'와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

 

아울러 같은 기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실적도 1일 평균 8천635억원, 2천91만건으로 6개월 새 각 12.8%, 13.0% 늘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확대돼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계속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

 

◆ "가상자산 과세 방식, 열어놓고 고민"...與,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13일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을 두고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기겠다고 선언.

 

다만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만큼,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정 조율 결과가 주목.

 

◆ 코로나發 비대면 금융 확대에...올 상반기만 은행 점포 90곳 폐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집계된 국내은행 점포(지점과 출장소) 수는 6천326개로, 작년 말 대비 79개가 감소.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지난해 304개가 문을 닫았으며, 현재 점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까지 문을 닫는 점포 수는 세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점포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말 4천885개에서 4천824개로 61개 감소.

 

금감원은 "점포 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이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

 

◆ 회삿돈 횡령 혐의...경찰, 보험업체 리치앤코 압수수색

 

임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법인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

 

경찰은 리치앤코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를 5월 접수한 후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백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알려졌다고.

 

박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으며,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 임단협 평행선 달리는 은행노사...금융노조 "10월 15일 총파업"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이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전날 10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2021년 금융노조 임단투 투쟁방향을 확정.

 

금융노조는 "회의에 참석한 지부 대표자들이 현재 사측의 교섭 태도와 입장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교섭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설명.

 

금융노조 38개 지부 10만명 전체 조합원의 점심시간 동시 사용 태업은 10월 13일에 실시하는 한편, 총파업 일정은 10월 15일로 결정.

 

박흥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은 기재부의 말도 되지 않는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지침, 경영평가 제도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사측은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비판.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