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 상황에서 마지막 극적 전환을 위한 승부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지난해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던 점에 비춰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를 위한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텀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위기감도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을 통해 톱다운식 방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지만 실무 단위 논의 병행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냉랭해진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냉대가 부담이 된다는 평가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남북 대화로 역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재차 소개했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취지로 분석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관점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의 치열한 논의없이 진행되는 종전선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판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태도가 미사일 발사 등 잠재적인 위협 상황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 일방적인 종전 제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평도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