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가 1일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수원 9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발굴하고 1만100호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총 8만9057건으로 전년 동기(8만8272건) 대비 4.4%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 與,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굴...서울·수원 9곳·1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1일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구로구 대림역, 강동구 고덕역 역세권 등 서울·수원 9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발굴, 1만100호 달하는 주택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기관 주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 고밀 개발, 신축 주택 공급하는 사업. 정부, 지금까지 서울 44곳 등 총 56곳의 후보지 선정. 이번엔 여당이 직접 사업 후보지 9곳을 발굴한 것.
조응천 단장 등 TF 소속 의원들은 기초지자체 및 지역구의회 등과 도심 공공개발 복합사업 신규 부지를 모색, 국토교통부와 협의 거쳐 이들 후보지 선정.
후보지,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 등 7곳, 수원 2곳 등 총 9곳. 공급 규모 1만120호.
◆ 농지법 위반 등 혐의...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1일 경찰 등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윤씨,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 매입 후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 실제론 본인이 농사짓지 않고 경작을 현지 주민에게 맡겨. 경찰, 이 과정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중.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 지난 것으로 전해져. 해당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 높은 요지로, 실제 토지 시세도 크게 올랐다고 전해져.
여권 등 일각, 윤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냔 주장도.
◆ 8월 서울 주택 매매 8만9057건...전년 동기 比 24% 감소
국토교통부, 8월 주택 매매량 총 8만90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8272건 대비 4.4% 증가했다고 1일 밝혀.
서울, 1만1051건으로 전년(1만4459건) 대비 23.6% 감소. 집값 급등 상황서 신고가 거래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 크게 줄어든 이른바 ‘거래절벽’ 상황 지속.
주택유형별, 아파트(6만1170건)는 전달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아파트 외 주택(2만7887건)은 전달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임대차 신고제 자료·확정일자 신고 자료 합산한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총 21만1462건으로 집계. 지역별, 수도권(14만6597건)은 5.8%, 지방(6만4865건) 14.7%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 올 1~8월 주택 인허가 물량 31만3천호...전년 동기 比 22% 증가
국토교통부, 올 1~8월 전국 주택인허가 물량이 31만2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고 1일 밝혀.
지역별, 수도권,16만3064호로 동기간 20.2% 증가. 지방, 14만9796호로 23.1% 증가. 특히 서울은 5만638호로 전년 동기(3만3319호) 대비 52.0% 급증.
주택 유형별 인허가 물량, 아파트 23만28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991호로 15.5% 각각 증가.
올 1~8월 전국 착공 주택은 총 34만7812호로 전년 동기(30만6529호) 대비 13.5% 증가. 반면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20만7477호) 대비 3.0% 감소한 20만1268호. 수도권 9만2652호(19.2% 감소), 지방 10만8616호(17.0% 증가).
◆ “매수심리, 3주 연속 꺾여”...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2.9
1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9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2.9로, 전주(104.2) 대비 1.3p 하락, 3주 연속 하락세.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지만, 금융당국 금리 인상·대출한도 축소 등 '돈줄 죄기'에 매수심리 다소 위축된 것으로 분석.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기준선(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뜻.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난주 102.3서 101.1로 1.2p 하락. 경기 107.6서 105.8, 인천 109.1서 107.3 각각 하락. 수도권 전체 106.7서 105.1로 1.6% 하락.
◆ “부모 도움 없이 내집 마련 불가능”...서울 청년 53%·전국 평균 46.2%
서울연구원, 1일 발행한 서울인포그래픽스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 청년(만 18~34세) 676명 대상 조사서 응답자 53.0%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하다’고 답해, 전국 평균 46.2%보다 높은 수치 나타났다고.
해당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통계청이 서울 포함 전국 청년 3520명 대상으로 진행. 연구원, 이 중 서울 청년 관련 부분 분석, 인포그래픽스로 제작.
이어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한다'고 답한 서울 청년은 73.9%로 전국 평균(68.6%)보다 높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산증식과 보전'(30.3%), '임대료 상승 부담'(28.0%) 순으로 답해.
서울 청년 중 본인 자가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7.8%)보다 낮고 내 집 마련 포기했다는 응답 비율은 15.4%로 전국 평균(10.9%)보다 높다고. 또 전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는 서울 청년은 44.4%로 전국 평균(34.3%)보다 다수.
◆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3조원 돌파...수도권 20% 배정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3조3209억7천만원 기록.
연도별 부동산 교부세,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발전 위해 도입. 지자체 재정 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보유세 규모(5%) 고려해 배정. 지난 2018년 2조171억7413만원, 2019년 2조9420억6225만원에 이어 매년 증가세.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지급 현황은 지역별, 경기가 전체 교부액 10.9%인 3606억550만원 배정, 최고액. 이어 경북(3475억7505만원), 전남(3459억9319만원), 서울(3268억9612만원) 등 순. 특히 전체 20.7%인 6875억162만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배정.
한 의원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