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관련 생활고로 중도인출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 4만91명이던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지난 2020년 7만1931명으로 1.8배가량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도인출액은 같은 기간 1조2317억원에서 2조6341억원으로 2.1배 늘어났다.

특히 40·50대가 생활고로 인해 중도인출한 퇴직금은 2016년 3729억원에서 2020년 6703억원으로 79.8% 증가했다. 지난 2019년에는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은 전체 중도 인출액의 61.2%인 1조1556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중도인출액의 62.3%가 주택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이유로 사용됐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투자가 곧 노후대비라는 인식이 퍼지자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연금까지 주택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 · 파산선고 ·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인출이 36.3%, 기타 이유 1.3%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좌우될 노후대비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