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가 근본적인 해결없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구제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 및 윤종원 행장의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배짱 행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질책과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과 대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한 펀드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라는 이름으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됐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금액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결정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전격 수락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에 대한 보상 비율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부했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기업은행과 동일한 펀드인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하여 100% 보상 결정했지만, 기업은행은 '손실보상이 업무상 배임과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감원의 배상비율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역시 "'미국이 망하지 않은 한 원금 손실은 없다' 등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 내용으로 계약을 권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높은 비율의 자기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의 이면에는 대출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순익 대책위 부위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 가입당시 많은 기업들이 대출거래 관계의 피해가 우려되어 어쩔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5일 기업은행 국감을 앞두고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기업은행의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꺾기' 의심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액 기준 16조6천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천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실 역시 지난 14일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꺽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의환 실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통상의 계약처럼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디스커버리펀드 손실의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는 계약체결 과정이 비정상 이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