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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신용위험 확대 전망에" 대출 더 옥죄는 은행권...카드사 노조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결사반대" 총파업 불사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올 4분기(10∼12월) 가계의 신용(빚)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의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과 비교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은행들 "4분기 가계 신용위험 커질 것...대출 더 깐깐하게"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0으로, 3분기(10)보다 10포인트(p) 상승.

 

한은은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응답(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을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양(+)이면 '완화' 또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다는 의미.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가계의 지수가 3분기 6에서 4분기 18로 12포인트 뛰었는데, 중소기업(24→21) 신용위험지수는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

 

아울러 4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12)는 3분기(-15)보다 3포인트 상승, 이는 4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대답한 은행보다 여전히 더 많다는 뜻.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의 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

 

◆ 카드사 노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총력 투쟁 선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협의회는 이날 투쟁선포식에서 "빅테크와 재벌가맹점의 배를 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

 

이어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

 

카드사 노조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이 내달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를 두고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따른 반발.

 

◆ "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6천34억원이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 2017년 0.9%(114억9천만원), 2018년 1.1%(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수준.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 수준.

 

◆ 예보 사장 "손태승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최종판결 후 검토"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언급.

 

김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

 

오 의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

 

김 사장은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면서도 "1심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 실익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

 

한편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이 중 10%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

 

◆ 비트코인, 7천660만원대에서 횡보...오전엔 7천700만원 '터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7% 올라 7천700만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며 7천660만원대에서 횡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유지.

 

빗썸과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 최고가는 각각 8천148만7천원, 8천199만4천원으로, 지난 4월 이후 8천만원대로 진입한 적은 아직 없다고.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에 다소 차이가 존재.

 

 

◆ 주금공 적격대출 55%가 2030...이정문 의원 "서민 주택금융 지원책"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로 집계.

 

연령대 별로 30대에 48.7%가 공급이 가장 높았고, 40대 28.9%, 50대 11.4%, 20대는 6.1%, 60대가 5.0% 순서.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지만, 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

 

이정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광주국세청,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매년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여건으로 약 56% 증가.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천848억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2016년 1천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

 

지난해 기준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에 2천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으며, 착오 이중납부가 1만 9천건(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71억원), 불복 400건(363억원) 등의 순서.

 

양 의원은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75.6%를 차지했는데,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한 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중국, 통화완화 기대감 약화에 국채금리 3개월새 최고치

 

중국 통화당국이 완화적 정책을 취할 것이란 기대감이 누그러짐에 따라 중국 주요 국채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날 장중 한때 3.02%를 기록, 올해 7월 초 이래 처음으로 3%대를 돌파했는데,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

 

통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여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고 보도.

 

쑨궈펑(孫國峰) 인민은행 화폐정책국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이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쩌우란(鄒瀾) 금융시장국장도 3분기 금융통계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그룹 위기가 "금융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통제 가능하다"고 언급.

 

◆ 원·달러 환율, 1,187.6원에 마감...5.2원 상승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2원 오른 달러당 1,187.6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0.6원 오른 1,183.0원에 거래를 시작한 직후부터 오름세를 이어가며 1,188.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일부 상승분을 반납.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에 환율 시장이 반응했는데, 이날 오전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작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했다고 발표.

 

아울러 중국의 전력난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875%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7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00%로 4.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7.2bp 상승, 4.4bp 상승으로 연 2.170%, 연 1.665%에 마감.

 

20년물은 연 2.345%로 3.3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8bp 상승, 1.8bp 상승으로 연 2.291%, 연 2.291%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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