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내년 가상화폐 과세 준비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지원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전면 시행..."잔금일 전까지 상승분만 가능"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

 

기존에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또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데,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

 

해당 내용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다만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

 

◆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국세청, 거래소 컨설팅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과세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안내.

 

아울러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 5천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 국민지원금 신청마감 이틀 앞...대상자 98.5% 지원금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수령.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전날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60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6천504억원.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전 국민 대비로는 82.4%에 해당.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아직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서둘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금융"...신한銀·GS리테일, 편의점 혁신점포 오픈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함께 24시간 365일 금융 거래가 가능한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열었다고 발표.

 

이 점포는 직원과 화상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기반의 AI(인공지능) 은행원 등을 갖춰.

 

디지털 데스크는 은행 영업점 수준의 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소비자는 편의점 안에서 신한은행 디지털 영업부의 직원과 화상 상담(오전 9시∼오후 8시)을 통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대출 등 은행 업무를 처리.

 

또한 스마트 키오스크는 보안매체 재발급, 체크카드 즉시 발급, 공과금 납부, 현금 입출금, 통장정리 등 80여 가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바이오인증(손바닥 정맥)을 등록한 소비자는 이 키오스크에서 24시간 365일 은행 거래가 가능.

 

◆ "가상자산 시세차익 수익 보장"...5억원 편취한 일당 덜미

 

가상자산 국내외 가격차이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억 원을 편취한 A씨 등 일당 3명이 구속.

 

A씨 등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억6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하면 5％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등 투자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

 

 

◆ 금소연 "유튜브 저명인사 사칭 투자사기 주의" 당부

 

금융소비자연맹이 저명인사의 증권방송 유튜브에 침투한 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유선방송에서 증권 패널로 알려진 저명인사의 유튜브 증권 방송 업로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로드 영상에 달린 광고 문자의 URL을 무심코 클릭하면 저명인사 명의의 카카오톡에 연결된 사기범 채널로 이동.

 

저명인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카톡 대화를 통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사기 계좌로 송금한 위탁 자금을 편취.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없으며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은 거래소는 없는 거래소라고 경고.

 

◆ SC제일은행,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

 

SC제일은행은 지난 7일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지표금리로 삼는 퍼스트홈론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이미 중단한 바 있는데, 이로써 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전면 중단.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SC제일은행보다 앞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

 

은행 측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및 가계대출 증가 목표 관리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T-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상품은 정상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

 

◆ 광주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천633억원...사상 최대

 

광주은행이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 1천6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광주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은 각 0.34%와 0.3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16.87%, 보통주 자본 비율 15.38% 등도 안정적이라고 설명.

 

광주은행은 이 같은 성과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 경영과 포용금융 실천,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

 

광주은행은 4분기 경영 전략으로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확대, 질적 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내실 경영을 강화키로.

 

◆ '헝다 리스크'에 안전자산 선호...환율, 2.4원 상승 마감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170.0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한때 1,165.5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들어 1,170원대로 상승.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지난 23일 공식 디폴트 위기를 겨우 넘겼지만, 유동성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헝다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게 개인재산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증폭.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중국발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하락했다"며 "중국 장의 흐름이 코스피 하락과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2.044%

 

2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04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87%로 3.0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2bp 상승, 9.9bp 상승으로 연 2.338%, 연 1.764%에 마감.

 

20년물은 연 2.487%로 0.5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5bp 상승, 0.5bp 상승으로 연 2.443%, 연 2.443%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