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만에 0.2%포인트가 뛰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며 16개월 만에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약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대출자 이자부담 어쩌나"...하루만에 0.2%p 뛴 은행 대출금리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
이달 1일 기준 A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3.68∼4.68% 수준으로, 지난달 31일 금리(3.47∼4.47%)와 비교해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상승.
이는 해당 은행 관계자조차 "워낙 빨리 오르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처럼 금리가 하루에 0.2%포인트나 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할 정도.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비슷한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
더욱이 변동금리가 아닌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 폭은 더 큰데, 같은 기간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까지 상승.
◆ 검찰 '伊헬스케어 펀드' 판매사 하나銀 압수수색...16개월 만에 수사재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펀드 판매 자료 등을 확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하나은행 등을 펀드 사기판매로 고발한 데 따라 이뤄졌다고.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 연대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4일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
한편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상품이며 국내에서만 약 1천535억원 어치가 판매.
◆ 美 경제, 정상화 시동...막 내린 양적완화 시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즉 양적완화 축소를 선언하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제로' 수준으로 낮춘 상태에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등 금융자산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종의 비상수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단행했던 연준은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대혼란에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를 거의 동시에 시행.
연준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되는데, 지난해 1∼2분기 곤두박질쳤던 미 경제는 이후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
한편 연준은 8년 전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수위를 높여가며 시장에 몇번의 신호를 보낸 탓에 이미 시장이 테이퍼링 이슈를 충분히 소화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금리 인센티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업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추가 과제로 논의.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이라며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태스크포스는 또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는데,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 단위에서 '대출 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규정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수 있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이 밖에도 태스크포스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한다고.
◆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완성...신한금융 'BNP파리바카디프 손보' 인수
신한금융은 지난 29일 프랑스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신한금융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그룹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며, JV사업(합작법인)을 추진하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지분 94.54%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손해보험 시장에 진출.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특별한 사업영역을 가진 손해보험사로 B2B2C(기업대 기업· 기업대 소비자) 중심의 파트너십 사업모델과 상품전략, UW(Underwriting),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강점.
신한금융은 이번 손해보험사 인수를 통해 그룹사 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 특히 최근 통합 출범한 신한라이프와의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
◆ '가족 명의 셀프대출' 적발...금융당국, 북시흥농협 등 제재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
금감원은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
아울러 고양축산농협 임원 1명과 직원 7명도 임직원 가족 명의의 부당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주의' 제재를 받았는데, 고양축협은 대출자 1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 "은행 대출 막히자 카드론·캐피탈"...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의존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
오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천억원(21.3%).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로 해결한 자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
특히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등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에서 제조업(11.5%) 등보다 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고.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
◆ 중재비용 지급 두고 재격돌...어피너티·교보생명 신 회장간 풋옵션 분쟁 심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관련 분쟁 중인 가운데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의 중재 비용 지급을 두고 이들이 다시 격돌.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과 신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ICC 중재재판부는 지난 9월 중재 판정문에서 신 회장에게 원고(어피너티)측 중재비용 100%와 원고 측 법률비용(변호사 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으나, 신 회장은 현재까지 이를 거부.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이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 신 회장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안겼으나,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 담긴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신 회장이 상대방의 중재비용 전부와 법률비용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신 회장이 이번에는 중재 판정을 또 불이행한 채 사법 절차를 남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채무 이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반면 신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관계자는 "중재 판정의 이행력은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게 돼 있다"며 "어피너티가 중재판정 집행 결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최대 3심까지 거쳐 지급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
◆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체계 개편...적발·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지원도 약속.
정 원장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
◆ 10월 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한달새 52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대비 52억4천만 달러 늘어난 4천692억1천만 달러로 집계.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8월 말 4천639억3천만 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 달러 등으로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외화외평채 발행,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천640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외환보유액은 중국(3조2천6억 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4천93억 달러)과 스위스(1조774억 달러)가 2,3위를 차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