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11월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반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재차 일축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카드 수수료 인하 결사 반대"...카드사 노조, 총파업 '배수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협의회)는 8일 오전 사무금융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년전 4.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내가 생각해도 높은 수준이었다"면서도 "이후 13차례의 인하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설명.
아울러 카드사협의회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금융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
협의회는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이들의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임대료이다"라고 주장.
또한 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근간인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 제공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한편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치권은 수일 내에 유의미한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오는 15일 총파업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
◆ 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과세해야"...정치권 유예요구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변.
홍 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며 정치권의 유예요구를 일축.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고 답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20%대 목표 '고심'
금융권에 따르면 1·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을 목표치인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
이는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
당시 카카오뱅크는 20.8%, 케이뱅크는 21.5%, 토스뱅크는 34.9%를 올해 연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제시.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13.4%가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분기 말 기준 15.5%였으며, 토스뱅크 역시 대출 중단 시점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약 33%였던 것으로 파악.
◆ 금융당국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계획 없어"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 보험금에 눈먼 부모...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내고 수천만원 수령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 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에 재선임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일 개최된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고 발표.
BIS 이사직 임기는 3년으로, 이 총재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기존 임기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
BIS 이사회는 운영 방향, 예산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로, 18명의 현직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
다만 이 총재가 내년 3월 말 한은 총재 임기를 마치면 BIS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며, 이사회는 새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고.
◆ 금융업도 협력 시대...한화생명 설계사가 신한카드 모집
신한카드가 한화생명과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고.
한화생명 LIFE MD 채널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신한카드 회원 모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며, 한화생명 또한 양사의 우수한 판매채널 및 자산을 활용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
신한카드 관계자는 "한화생명 등과 제휴 모델 개발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양사의 영업 노하우와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더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 롯데손보, 3분기 누계 영업익 1천88억원...작년比 11% 증가.
롯데손해보험은 영업(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이 1천88억원, 당기 순이익이 1천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2%와 48.7%가 늘었다고 발표.
롯데손보 측은 "수익성 개선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라면서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우량화와 손해율 개선이 이익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잠정 지급여력비율은 204.8%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주주 변경 이전인 2019년 3분기의 133.9%보다 70.9%포인트 높아져 자본 적정성이 대폭 개선.
◆ 서울시 외국인 세금 체납액 173억원...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2만명으로, 이달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이 체납된 외국인은 10만6천명,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집계.
전체 체납 건수 17만건 가운데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재산세가 그 뒤를 이었다고.
체납액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으며, 이어 재산세, 자동차세 순서.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
◆ 원·달러 환율 2.1원 하락...1,183.1원 마감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183.1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6원 내린 1,182.6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1,186.1원까지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해 1,180원대 초반에서 등락.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가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트레이더들의 달러 매수세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면서 "오후 들어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자 원·달러도 다시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