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미국 가계부채가 3분기에 15조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홍남기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동향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질의에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답변.
홍 부총리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부연.
그는 또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며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
◆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김정수 2심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0일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 전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
◆ 미 가계부채 3분기 15조달러 돌파...사상 최대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부채는 3분기 15조2천400억달러(약 1경8천47조2천억원)로, 전분기보다 1.9%(2천860억달러) 증가.
이는 사상 최대 기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1조1천억달러나 많은 수준.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주도했는데 올 3분기 모기지가 10조6천7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로 2천300억달러 증가.
아울러 신용카드 잔액(Credit card balances)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70억달러 증가했지만,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천230억달러 감소.
◆ 10월 은행 가계대출 5.2조원 증가...규제 등에 증가 폭 줄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또 5조원 이상 늘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등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7조9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5조2천억원 증가.
증가액은 8월(6조1천억원)이나 9월(6조4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적고, 지난 5월(-1.6조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소 규모.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74조5천억원)이 한 달 사이 4조7천억원 불었난 반면, 증가 규모는 9월(5조6천억원)과 비교해 9천억원 감소.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좀 줄었는데, (감소분의) 대부분은 집단대출 취급 감소의 영향"이라며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의 특성상 최근 분양물량, 입주물량 등과는 큰 관계가 없고, 약 2년 동안 누적된 집단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 디지털위안화 개인지갑 1.2억개 돌파...거래액도 10조원 상회
중국이 공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e-CNY)를 쓰는 사람이 벌써 1억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국경제연구원 창설 30주년 기념식 행사 화상 연설에서 자국 디지털 위안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지난 8일을 기준 개설된 개인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1억2천300만개, 누적 거래액이 560억 위안(약 10조3천500억원)에 달했다고 공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법정 화폐라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 인터넷 기업들이 오랫동안 구축한 전자결제 생태계를 공짜로 활용함으로써 법정 디지털 화폐를 자국민들에게 더 광범위하게 보급하려는 의도.
다만 이 행장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용과 보급은 시장 원칙을 준수해 추진될 것"이라며 "현금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인민은행은 현금 공급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행정명령을 내려 (기존 현금과 디지털 위안화의) 교환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2019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범 도시에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 중.
◆ 금융위 'ESG' 반영...미국 회계기준 번역·공개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해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제정하는 기준으로,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
향후 SASB 기준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 표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공개되는 국문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SASB 기준 중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 산업별 기준에 대한 번역이 담겼다고.
10개 산업군은 가정 및 개인용품, 산업용기계, 상업은행, 전력발전, 주택건설, 철강제조, 전기 및 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 등이 포함.
◆ "규제보다 지원에 방점"...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100일
국내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
정은보 원장은 취임 후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감독 기능 강화와 리스크 예방 지원에 정책의 방점을 뒀다고.
이는 강력한 압박을 통한 금융 감독을 천명했던 전임 윤석헌 원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임직원에게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하기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원장이 금감원의 힘을 너무 빼버려 결과적으로 금융 감독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정 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
하지만 금융사의 사전 내부 통제 강화가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고 금감원을 위험 예방 시장 조력자로 만들겠다는 정 원장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
◆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19명 검거...10만명분 마약 압수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붙잡혀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압수.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 매수자 14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송치.
마약 판매 조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구매자들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았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
전남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을 이어갈 방침.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필로폰 2.83kg, 필로폰·MDMA 혼합물 1.1kg,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천779정 등 1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
◆ 중국발 물가 불안 영향...환율 3.7원 오른 1,180.9원 마감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7원 오른 달러당 1,180.9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원 오른 1,179.0원에서 출발한 뒤 정오 한때 1,183.3원에서 정점을 찍었다가 낙폭을 줄여 마감.
환율은 이날 오전 중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작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시장의 리스크 오프(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
중국 10월 PPI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시장에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가파른 생산자 물가 상승이 세계 각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중국의 PPI 발표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877%로 올라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77%에 장을 마감.
10년물 금리는 연 2.309%로 1.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4bp 하락, 0.7bp 하락으로 연 2.113%, 연 1.710%에 마감.
20년물은 연 2.321%로 1.9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8bp 상승, 1.9bp 상승으로 연 2.282%, 연 2.282%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