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만나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 종료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늦어도 이번 주말 차기 의장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면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에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지원"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여신협회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카드사에 허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

 

아울러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업계는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

 

◆ '파월 vs 브레이너드' 2파전...바이든 "이번주 연준 의장 최종 결정"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약 4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응답.

 

이는 현직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대통령들이 상원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연준 의장 임기 만료 전년 10월이나 11월 초에 차기 의장을 지명했음을 감안하면 일정상 빠른 편은 아니라고.

 

현재 외신에 언급되는 차기 의장 후보는 파월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이 두 사람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2파전으로 압축된 것 아니냐는 관측

 

◆ 금융연 "기준금리 인상 필요...속도는 조절해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신용상 금융연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통화정책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

 

신 센터장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1분기부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 연 4%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중 마이너스 GDP 갭을 해소하고 정상 성장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

 

이어 "이제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전제로 잠복된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강조.

 

다만 신 센터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

 

신 센터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부채 비중이 높아 만기구조가 불안정하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면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 부실, 금융기관 충격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에...금융권 "중복·과잉 규제"

 

금융사에도 이용자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은행 등 금융권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마다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만큼 중복·과잉 규제"라며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 공시 의무 대상·범위를 정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했는데, 제8조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등으로 대상을 정의.

 

따라서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금융권은 공시 의무에 대해 난색.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항(안정성의 확보 의무)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해마다 금융당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또 정보보호산업법으로 공시 의무를 더하는 것은 중복·과잉 규제라고 주장.

 

금융권은 이어 정보보호산업법의 공시 의무 규정이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인데, 금융 분야의 경우 이미 어떤 산업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높고 관련 투자도 많다는 점을 강조.

 

◆ '로비단체 논란'...국세청, 세무서 세정협의회 이달 말 폐지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일선 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외부위원 해산·해촉을 완료하라'고 통보.

 

국세청 산하 전국 130개 세무서는 그동안 납세자와의 소통, 여론 수렴, 세정 홍보 등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세정협의회를 운영.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정협의회가 전관 재취업이나 뇌물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전관에게 사후 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가맹점 수수료 인하' 두고 금융위 면담한 카드사 노조...'수수료 개선TF' 제안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장들은 이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

 

아울러 이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자영업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주선을 요청.

 

이에 대해 이세훈 사무처장은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정책)발표에 앞서 충분히 여럿 사정을 고려할 것임을 언급했다"고 카드사 노조 측은 설명.

 

◆ 인천세관 "1만달러 넘는 외화 꼭 신고하세요"...적발시 과태료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들여오는 여행객들에게 적발시 과태로가 부과된다며 반입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

 

세관은 미신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외국환거래법상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세관 관계자는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 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 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

 

◆ 강원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명단 공개...총 112억6천만원 체납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는데, 총 체납액은 112억6천만원에 육박.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천만원을 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

 

개인 체납자 중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둔 양모(50)씨가 2억4천523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법인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의 모 업체가 4억1천8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

 

현금서 강원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 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글로벌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 상승...1,182.5원 마감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1원 오른 1,183.0원에 출발해 1,186.6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결국 전날 종가보다 2.6원 오른 달러당 1,182.5원에 거래를 마감.

 

글로벌 강달러 분위기가 이어지며 원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정오를 기해 96.26선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

 

달러인덱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지난해 3월 100까지 치솟은 바 있다고.

 

아울러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역시 떨어진 점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974%로 올라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97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59%로 2.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9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2.159%, 연 1.787%에 마감.

 

20년물은 연 2.327%로 1.6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4bp 상승, 1.4bp 상승으로 연 2.305%, 연 2.30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