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올해 3분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리면서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8%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아울러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모의실험을 내년 6월까지 끝낸다고 밝히며 "CBDC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금융위 "은행·2금융권 금리 역전, 부채관리대책 결과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한편 최근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 "경기 회복에 지원금까지"...올 3분기 가계소득 8% 증가 '역대 최대폭'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72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0% 증가.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치.
가계가 일해서 번 돈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늘었고,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외부 이전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 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으며, 지난 9월 국민지원금 지급과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사적 이전소득도 증가하며 총소득이 늘었다"고 설명.
◆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기대...한은 "CBDC 차질 없이 준비"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18일 한은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CBDC 도입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뜻하는데,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은 2019년 60억달러에서 최근 1천300억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하는 추세.
배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 CBDC 연구에 있어 결코 뒤쳐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한편 한은은 지난 8월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현장 결제 등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
◆ 송영길 "가상화폐 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송 대표는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 후기에 육의전만 허용하고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메타버스 시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추진.
◆ 보험개발원 "과잉 치료·의료 쇼핑, 보험 도덕적 해이 유발"
과잉 치료,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천35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
개발원은 또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부연.
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은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속 10㎞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없었다"면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 판단 시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외채건전성 개선"...한국 대외 금융자산·채무·채권 역대 최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입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6월 말보다 306억달러 많은 2조1천40억달러로 집계.
반면 하지만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조4천948억달러로, 비(非)거주자의 증권투자(-897억달러)를 중심으로 6월 말 보다 879억달러 감소.
이새롬 한은 국외투자통계팀 과장은 "대외금융자산은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직접 투자가 늘어난데다 한은의 외환보유액도 IMF 특별인출권 배분에 따라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소상공인 85.4%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소상공인 63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는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0.8%)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4%가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0.5%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1.8%에 불과.
아울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을 요구하는 응답이 40.0%, 차등 적용 유지 응답은 35.3%.
한편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중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77.4%가 찬성.
◆ 익산시, 1·2 금고 운영 금융기관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전북 익산시는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1, 2 금고로 선정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22년부터 4년간 익산시 자금을 관리하는 1조3천268억원 규모(2021년 기준)의 일반회계를 맡으며, 전북은행은 1천94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
앞서 시는 지난 10∼12일 이들 2개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10명)를 구성.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정 배경에 대해 두 은행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 원·달러 환율 1,180.4원 마감...2.1원 하락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위안화 가치에 연동해 전날 종가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180.4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1,182.5원에 출발해 장 초반 1,183.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1,18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
환율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소폭 오르면서 원화 가치도 연동해 함께 움직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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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