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 중 가장 크고, 증가 속도 역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여전히 넓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에 대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韓 '가계부채'로 세계 2관왕...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위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1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가계 부채 비율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세계 1위.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천억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

 

아울러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 역시 최상위권을 차지.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여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

 

◆ 종부세發 세금폭탄 논란에...기재차관 "국민 98%는 무관, 과장된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해명.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설명.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대상이며,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그러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

 

◆ 금융위 "은행·2금융권 금리 역전, 부채관리대책 결과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한편 최근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카드노조, 총파업 결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빅테크 육성정책 때문에 카드산업의 몰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예고.

 

협의회는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

 

카드산업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및 빅테크업체의 시장침투에 맞서 더 공격적으로 내부비용 통제 및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업계의 고용의 한 축이었던 카드모집인의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8천500여명으로 급감했고, 점포수 역시 18년도 308개에서 20년도 180개로 40%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

 

그러나 협의회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 카드업계와 빅테크업체와의 수익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카드업계는 신용결제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천3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협의회는 대고객 서비스를 일부 중단을 비롯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총파업 진행할 것을 발표.

 

◆ 아파트 잔금대출 못 받아 입주 못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를 기록.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한 수치.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잔금대출 미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치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설명.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금융당국 "은행, 금리 산정·운영 과정 꼼꼼하게 살펴달라"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그는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

 

금감원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

 

◆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기대...한은 "CBDC 차질 없이 준비"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8일 한은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CBDC 도입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뜻하는데,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은 2019년 60억달러에서 최근 1천300억달러를 넘어서며 급증하는 추세.

 

배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 CBDC 연구에 있어 결코 뒤쳐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한편 한은은 지난 8월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현장 결제 등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

 

◆ 1∼9월 국세 59.8조원 더 걷혀...10월까지 국가채무 936.5조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감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

 

아울러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

 

그러나 10월로 넘어서며 국가채무는 다시 936조5천억원으로 늘었다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

 

◆ 보험개발원 "과잉 치료·의료 쇼핑, 보험 도덕적 해이 유발"

 

과잉 치료,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천35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

 

개발원은 또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부연.

 

박진호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은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시속 10㎞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탑승자 상해 위험이 없었다"면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 판단 시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대출 늘며 이자이익 '껑충'...은행권,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5.5조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의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대비 50.5%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

 

국내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작년 전체 당기순이익 12조1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이상 더 많았다고.

 

이러한 양호한 실적은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이익 급증이 한 몫했는데,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33조7천억원.

 

금감원은 이자 이익에서 조달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으로 나눈 순이자마진(NIM)이 1.44%로 작년 3분기보다 0.44%포인트(p) 상승했으며,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분석.

 

다만 3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천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6천억원이 줄었는데, 외환·파생(-5천억원), 유가증권(-1천억원), 수수료(-300억원)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이익이 감소.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