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로 우리나라 가계 빚이 약 1천845조원까지 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지난 9월 이후 금융감독 당국의 압박 속에 줄곧 가계대출을 조여온 시중은행의 '대출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제롬 파월(68) 현 의장을 재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각) 발표했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 가계 빚 1천845조원 또 '사상최대'..."주택매매·전세 수요 때문"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44조9천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함께 가계신용 규모는 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3분기 말 가계신용은 2분기 말(1천808조2천억원)보다 36조7천억원(2.0%) 늘었는데, 증가액이 직전 2분기(43조5천억원)보다 6조8천억원 줄었지만 1분기(36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없었다고.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744조7천억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 기록으로, 2분기 말(1천707조7천억원)보다 37조원(2.2%) 증가.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주택매매와 전세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2분기보다 비수기인데도 3분기 집단대출이 증가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은행권 대출 '숨통'...하나·농협 이어 KB국민銀도 대출 규제 완화
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일제히 깎았던 우대금리를 조금씩 되살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장 선제적으로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던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하나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틀어막았던 주택담보대출 창구 일부를 다음 달부터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처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지난 수 개월간 강력한 규제를 실행한 결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데 가장 현실적 방안은 우대금리를 다시 높이는 것"이라며 "규제 효과 등으로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만큼, 우대금리를 다시 늘릴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
◆ 바이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유임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유임이 결정.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파월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기침체,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 등 전례 없는 도전을 받는 기간에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현 의장을 유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번 결정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을 지키고, 파월 의장을 지지하던 공화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파월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연준 부의장에 지명.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연준을 이끌어 온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로 연장.
◆ 가계부채 '조이니' 카드론 금리도 '쑥'...고신용자 중심 상승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 등 8개 카드업체 가운데 6개사의 신규 카드론 평균금리가 2개월 전보다 0.04∼0.63%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
카드론 금리 상승은 고신용자에서 더 두드러졌는데, 지난달 신용평가사 신용점수가 90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가 신한카드에서 받은 카드론 금리는 평균 9.14%로 두 달 전보다 무려 1.47%p 상승.
삼성카드에서도 두 달 만에 1.45%p나 높아진 평균 10.30%가 적용됐으며,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도 각각 0.82%p와 0.44%p 높아졌다고.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달 간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신규 카드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며 "특히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최고 신용등급에서 오름세가 눈에 띈다"고 설명.
한편 7월에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신규 카드론의 평균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조달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그 원인으로 지목.
◆ 금융당국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 가능"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관심이 집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되는데,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 부위원장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與 "종부세, 폭격 아닌 정밀타격"...'세금폭탄' 프레임 깨기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국민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
이는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이슈가 대선 국면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차원.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서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쏘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설명.
윤호중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이라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고 언급.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크지 않게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
◆ "직접지원이 더 시급"...소상공인들 "초저금리 대출 해결책 아냐"
소상공인연합회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
이어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
한편 정부는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
이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
◆ 일본 엔화 가치, 4년여만의 최저행진...달러당 115엔 돌파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 가치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임 결정의 영향으로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이날 달러·엔 환율은 한때 달러 당 115.14엔으로 0.2% 올랐는데, 앞서 지난 17일 장중 기록한 114.84엔을 넘어 201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이처럼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인 것은 파월 의장의 연임이 확정돼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떨어지면서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 원·달러 환율, 4.6원 올라...1,189.7원 마감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6원 오른 달러당 1,189.7원에 거래를 마감.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제롬 파월 의장의 유임이 결정된 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통화에서 달러화가 강세.
이에 따라 이날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4원 오른 1,190.5원에 출발한 뒤 장중 1,180원대 후반대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였다고.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글로벌 달러 강세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컸지만, 전날에 이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위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환율 상승 폭을 완화했다"고 설명.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2.031%로 올라
2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03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00%로 1.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5bp, 0.2bp 오른 연 2.253%, 연 1.825%에 마감.
20년물은 연 2.414%로 3.9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7bp, 2.5bp 오른 연 2.359%, 연 2.357%를 기록.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에 조기 긴축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 전까지 긴축 우려로 시장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