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해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규제·금리 압박에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11월 은행권 3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9천억원으로 10월 말보다 3조원 증가.

 

증가액은 10월(5조2천억원)보다 2조원 이상 적었고, 9월(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76조9천억원)이 한 달 사이 2조4천억원 불었지만, 증가폭은 10월(4조7천억원)의 약 50%에 불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조4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2조원을 차지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도 9월(2조5천억원), 10월(2조2천억원)보다 소폭 감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한 달 새 5천억원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10월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제2금융권 11월 대출은 2조9천억원이 증가, 이는 10월(1조원) 증가폭의 3배에 달하는 수치.

 

◆ 檢,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김태오 DGB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

 

◆ "도망 염려"...'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가 구속.

 

9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구체적인 환불 시점 등 계획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사과할 마음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부분과 함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전자결제대행업을 운영한 혐의.

 

경찰은 또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 "높은 가계부채 수준·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 최대 위험"

 

한국은행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가장 큰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16명·20%)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16명)을 선정.

 

올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2%로 나타났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 3%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장기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조치 종료 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를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5%.

 

올 상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됐던 코로나19 재확산·백신 접종 지연 가능성, 미국-중국 갈등 심화 등은 순위권(상위 6개)에서 제외.

 

이번 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경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

 

◆ 금감원, 내년 금융권에 '기후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테스트' 추진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에 기후경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금융권에는 내년 하반기에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

 

이를 위해 기후 변화와 고탄소 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 등 기후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이 이뤄지며, 한국거래소는 체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 공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 하반기에 권고 지표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내년 3월까지 업계 등 현장 의견, 탄소 중립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반영해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보완하고 이를 발간 및 배포할 예정.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녹색금융과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이 ESG 요소를 경영활동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

 

 

◆ 금융위원장 "빅테크 대형플랫폼 데이터 독점 대응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

 

이어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

 

그는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설명.

 

또한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 금감원장 "여전사 수익 다변화...빅데이터 등 부수업무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 7개 여전사 대표들과 만나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정 원장은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여전사에 허용될 부수 업무로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 및 유지 관리, 금융 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 결제 업무 등이 꼽힌다고.

 

아울러 그는 2003년 카드 사태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할부, 리스 등 캐피탈 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여전사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정 원장은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잠재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

 

◆ 주식 실패 암호화폐로?...27억 불법대출 농협은행 전 직원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주식 실패를 암호화폐로 만회하고자 불법대출 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당정 "가계대출 총량 4∼5%대...전세대출 지속 가능하게 관리"

 

당정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은 이어가되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4∼5%대에서 관리하기로 결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내년에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어 "서민들의 실거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런 것들 다 차질 없이 되게 하려 한다"고 강조.

 

금융권 안팎에서 신규 전세대출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박 정책위의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

 

◆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완전 민영화 꿈 이뤄...고객·주주 최우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글을 통해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한층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

 

손 회장은 "1899년 은행 창립 이래 산업화의 견인차가 되어왔던 우리은행은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2001년 대한민국 첫 금융지주사로 재편한 우리금융지주는 23년 만인 어제(9일) 완전 민영화의 새역사를 쓰게 됐다"고 설명.

 

이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보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기업가치와 고객 및 주주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경영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9.33% 매각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이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던 예보는 우리사주조합(9.80%), 국민연금(9.42%)에 이은 3대 주주가 내려왔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