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또 해킹 공격을 받아 900억 원이 넘는 값어치의 코인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와 전자전표 매입업무의 수행 주체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한은 "한국 가계부채 16년째 증가세"..."세계에서도 이례적인 현상"
한국은행이 공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의 레버리징 기간은 평균 3∼4년.
그러나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가계 레버리징이 이어졌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진단.
한은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254%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p) 상승.
이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기업 10%포인트, 가계 6%포인트, 정부 13%포인트)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의미.
한은은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
이어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경고.
◆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당해...900억원 코인 도난
경제 매체 벤징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옛 비트맥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해커들로부터 공격당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폴리곤 등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코인들을 도난 당해.
블록체인 보안·데이터 분석 회사 페크실드는 도난당한 가상화폐가 7천770만 달러(917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또 이번 해킹 피해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에서 1억9천600만 달러(2천310억 원)어치 코인이 도난당한 데 이은 것.
어센덱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코인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고객의 가상화폐 지갑 '핫 월렛'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어센덱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의 가상화폐를 오프라인 저장 장치인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입출금을 중단했다며 도난당한 코인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발표.
◆ 카드사, 밴사 상대 승소..."전자전표 직접 매입 문제없어"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기각으로 확정.
VAN사는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업자로 '승인'과 '매입' 두 과정을 담당.
정부의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원가 압박이 커진 카드업계는 몇 년 전부터 데이터캡처 업무 일부를 VAN에 맡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하기 시작.
이러한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4곳으로 늘었는데, 이에 밴 업계는 카드사의 전표 직접 매입이 불공정계약이라며 4개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 1·2심 패소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원가 절감 압박이 심각한 카드사로는 결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EDC가 확대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 DB손보 "백내장 수술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43곳 신고"
DB손해보험 다초점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려고 허위·과장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발표.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을 골라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파악한 결과 43곳의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설명.
최근 다초점 백내장 수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안과는 백내장이 아니거나 경미한 환자에게도 다초점 수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를 브로커로 동원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보험사기도 느는 추세.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올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DB손해보험은 "이들 안과는 치료경험담 공개, 시술행위 노출, '제3자 유인'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이에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는 불법 광고를 삭제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교보생명 상시특별퇴직 시행...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교보생명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상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
상시 특별퇴직 신청대상은 입사 15년 이상 직원으로 기본급 48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며, 여기에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직급에 따라 최대 4천만원이 추가 지원.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 특별퇴직은 고직급 및 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퇴직 희망자들이 만족할 만한 창업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