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親)시장정책은 금융회사 편들기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열고 "금융회사에 대한 편향적인 금감원 분쟁조정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대표, 홍영표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를 비롯해 젠투(Gen2), 피델리슨 펀드 등 국내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여러 차례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 금융사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독업무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취임 초부터 '규제 보다 지원'을 외치더니 지난달 3일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서 종합 선물세트를 풀어헤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소법에도 없는 '자율조정'이라는 방식을 하위 규정(세칙)에서 도입하고, 불합리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절대적 기준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법에도 없는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탈리아헬스케어, 독일헤리티지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및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7일 하나은행 제재심과 관련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제재 건은 지난 7월1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해 현재 심의 중"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전 행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규정과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불완전판매는 상품의 고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상품 자체에 고위험성이 내재한 것이 아닌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하고 회수 불가능한 고위험 채권에 투자를 진행한 사기펀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시장정책은 금융회사 편들기일 뿐이라며, 정은보 금감원장을 피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 역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대상 비율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사기 판매를 불완전판매와 같이 법에도 없는 용어로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해리티지 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계약 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탄핵집회에는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감독원의 본래 뜻은 금융회사의 건정성을 감독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곳"이라며 "부정 판매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도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면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그냥 부정거래로 인정을 하고 분쟁조정안에서 10%만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후 금감원의 사모펀드 피해구제는 계약 취소를 받지 못한다면 80%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금융 사업자가 사모펀드를 설계 또는 판매를 할 때 운영수탁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또한 "금감원은 그 동안의 피해자를 등한시 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집회 후 정은보 금감원장에 대한 항의 공문을 금감원에 전달하는 한편, 집회를 청와대로 옮기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밝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