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내년에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카드론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약정 만기를 과도하게 늘리는 꼼수가 차단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유동성이 늘면서 10월 통화량이 38조원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실손, 방치시 10년간 112조원 적자...보험硏, 업계전반 건전성 위기 '경고'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은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더욱이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3천억원, 2027년 10조7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정 실장은 추계.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천억원에서 2025년 6조2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지며, 2031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급증.
따라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일부의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과반수 일반 고객이 감당해야하는 데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 카드론 DSR 산출시 약정만기 '최장 3년'...약정만기 늘리는 '꼼수' 차단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 다만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 5년까지 반영하는 인센티브는 제공.
앞서 10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고, DSR 산출에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는 등 카드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그러나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남에 따라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려고 약정만기를 실제 용도와 달리 길게 잡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
금감원 관계자는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처로 DSR 산출에 약정만기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카드론 약정만기가 평균 2년가량이고 최장이 5년인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DSR 산출에는 3년까지만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
◆ "주식 자금 인출해 예적금으로"...10월 통화량 38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50조6천억원으로, 9월보다 38조원(1.1%)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10월 증가 폭(38조원)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작았지만, 1년 전(작년 10월)과 비교하면 M2 절대 규모가 여전히 12.4% 많은 상태.
경제주체별로는 한 달 새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8조3천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0조4천억원이 늘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1조4천억원, 정기예적금 11조2천억원, 금융채 3조6천억원 등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증가.
한은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 증가는 국고 여유자금의 예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SC제일은행 주택대출 신규접수 내주 재개...내년 실행분
SC제일은행은 잠정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내년 1월 판매 재개를 앞두고 이달 20일 사전 신규 접수를 시작.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실행이 재개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 및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해 미리 사전 신청을 받는 것.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관리 차원에서 지난 8월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10월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을 제외한 모든 주택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
이번에 신규 접수가 재개되는 상품은 금융채 1년·3년·5년물 금리와 연계된 금리 연동 상품이다. 다만 코픽스 연동 상품과 대부분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상품의 판매는 중단 상태가 유지.
◆ '코픽스' 한달새 0.26%p 상승...'역대 최대폭'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26%포인트(p)나 오르면서 코픽스 공시 시작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1.29%)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
잔액 기준 코픽스도 1.19%로 10월(1.11%)보다 0.08%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0.94%로, 0.05%포인트 상승.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1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