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100만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 보험업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다.
◆ 한은 "한국 가계부채 16년째 증가세"..."세계에서도 이례적인 현상"
한국은행이 공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의 레버리징 기간은 평균 3∼4년.
그러나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가계 레버리징이 이어졌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진단.
한은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254%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p) 상승.
이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기업 10%포인트, 가계 6%포인트, 정부 13%포인트)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의미.
한은은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
이어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경고.
◆ 중기·소상공인 부실 우려 점증...'코로나대출' 상환 연기 100만건 '훌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미뤄주는 정책이 시행된 1년 6개월 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약 106만건(중복·복수 지원 포함)으로 집계.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건수는 올해 1월 37만1천건이었지만 10월에는 95만5천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계약이 95만5천건(247조4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지원과 일시 및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 상환 유예는 각각 8만6천건(13조6천억원)과 1만7천건(2천301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실적과 재무상태가 악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재무상황 정밀 분석에 최근 착수.
◆ 실손, 방치시 10년간 112조원 적자...보험硏, 업계전반 건전성 위기 '경고'
보험연구원은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더욱이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천억원, 2025년 7조3천억원, 2027년 10조7천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정 실장은 추계.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천억원에서 2025년 6조2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지며, 2031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급증.
따라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일부의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과반수 일반 고객이 감당해야하는 데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 가상화폐 거래소 또 해킹당해...900억원 코인 도난
경제 매체 벤징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옛 비트맥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해커들로부터 공격당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폴리곤 등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코인들을 도난 당해.
블록체인 보안·데이터 분석 회사 페크실드는 도난당한 가상화폐가 7천770만 달러(917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또 이번 해킹 피해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에서 1억9천600만 달러(2천310억 원)어치 코인이 도난당한 데 이은 것.
어센덱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코인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고객의 가상화폐 지갑 '핫 월렛'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어센덱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의 가상화폐를 오프라인 저장 장치인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입출금을 중단했다며 도난당한 코인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발표.
◆ 獨헤리티지펀드 분조위 연내 추진...금감원 "금융사 봐주기 없어"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문제에 대해 연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고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정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
독일헤리티지 DLS펀드는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현 저먼 프러퍼티 그룹, German Property Group)가 현지 고성, 유적지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사모펀드.
앞서 일부 독일 언론은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한 독일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가 파산 신청을 했으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독일 사법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
아울러 금융당국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문제가 된 5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해 절대 봐주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
◆ "금리·물가 상승에 기업 채산성 비상...이자비용 13.5조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업 이자 비용이 13조5천억원 증가하고, 매출액순이익률은 0.29%포인트(P) 하락해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기업 대출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2분기 이후 0.5%를 유지했지만,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0.25% 인상돼 현재 1.0% 수준.
한경연이 2010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기업 대출금리는 1.03%P 오르고,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이 1%P 상승하면 기업 대출금리는 0.3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한경연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4%)에서 2015∼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을 빼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을 1.3%P로 추산.
◆ 카드론 DSR 산출시 약정만기 '최장 3년'...약정만기 늘리는 '꼼수' 차단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 다만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 5년까지 반영하는 인센티브는 제공.
앞서 10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고, DSR 산출에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는 등 카드론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
그러나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남에 따라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려고 약정만기를 실제 용도와 달리 길게 잡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
금감원 관계자는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처로 DSR 산출에 약정만기의 상한을 설정했다"며 "카드론 약정만기가 평균 2년가량이고 최장이 5년인 운영 실태를 고려해서 DSR 산출에는 3년까지만 반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
◆ "주식 자금 인출해 예적금으로"...10월 통화량 38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50조6천억원으로, 9월보다 38조원(1.1%)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
10월 증가 폭(38조원)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작았지만, 1년 전(작년 10월)과 비교하면 M2 절대 규모가 여전히 12.4% 많은 상태.
경제주체별로는 한 달 새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8조3천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0조4천억원이 늘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11조4천억원, 정기예적금 11조2천억원, 금융채 3조6천억원 등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증가.
한은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인출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 증가는 국고 여유자금의 예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부회장 승진...KB금융 '삼두경영' 체재 돌입
재임 4년 동안 KB국민카드를 이끌었던 이동철 대표가 12월 임기 만료 후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 아래 양종희, 허인, 이동철 부회장 삼두경영 체재에 돌입.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
대추위는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7개 계열사 중 KB국민카드,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에 대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며, KB증권,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를 후보로 재추천.
추천된 후보는 12월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확정.
◆ 카드사, 밴사 상대 승소..."전자전표 직접 매입 문제없어"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계약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기각으로 확정.
VAN사는 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각 카드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업자로 '승인'과 '매입' 두 과정을 담당.
정부의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원가 압박이 커진 카드업계는 몇 년 전부터 데이터캡처 업무 일부를 VAN에 맡기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수행하기 시작.
이러한 전자전표 직접 매입(EDC) 방식을 도입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4곳으로 늘었는데, 이에 밴 업계는 카드사의 전표 직접 매입이 불공정계약이라며 4개 카드사 중 롯데카드만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 1·2심 패소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원가 절감 압박이 심각한 카드사로는 결제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EDC가 확대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