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로 비트코인 8천만원 등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 개인별 DSR 대상자 600만명 육박..."저소득 실수요자 대출 '절벽' 우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육박.
더욱이 그 중 20.9%(124만명)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따라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
◆ 금감원장 "가계대출 무리없이 5%대 중반 관리...예대금리차 주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5%대 중반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
이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정 원장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나 예대금리 차는 주시할 것이라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해서도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
◆ "비트코인 8천만원·NFT" 등 코인원, 가상자산 올해 5대 키워드 선정
코인원은 올해 가상자산 5대 키워드로 비트코인 8천만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NFT(대체불가 토큰),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정.
우선 비트코인은 지난달 9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각각 8천270만원, 8천247만6천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14일 이후 210일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
이어 NFT는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로 꼽혔는데,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작품 등에 주로 활용.
코인원은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고, 도지코인과 같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도 주목받았다"며 "이는 가상자산의 폭발적 성장과 투자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고 설명.
아울러 코인원은 "비트코인 ETF 출시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주목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이 외에도 코인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4월 14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다고 진단.
◆ 농협·신협조합,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제한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호금융 조합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가 신설되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
또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
이는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 어쩌나...카드론 금리 오름세 지속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 등 8개 주요 카드업체 가운데 5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가 전월 대비 상승.
삼성카드는 10월 평균 13.73%에서 지난달 14.72%로 0.99%포인트(p), 현대카드는 13.13%에서 14.09%로 무려 0.96%p 상승.
KB국민카드도 한 달 만에 0.43%p 오른 14.24%로 나타났으며, 롯데카드의 평균금리 역시 0.13%p, 하나카드는 0.04%포인트 올랐다고.
반면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는 0.01∼0.02%p 낮아졌고, 신한카드의 지난달 평균금리도 12.74%로 0.39%p 하락.
아울러 지난 10월 기준 8개사 가운데 평균금리가 14%를 초과한 곳은 롯데와 우리 두 곳뿐이었지만 11월에 들어서며 롯데, 우리를 포함해 삼성, 현대, KB국민까지 다섯 곳으로 늘었다고.
한편 카드론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힘든 중·저신용자의 급전 조달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크게 상승.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