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인하되어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업계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다.

또한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김 의원은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금융위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또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 인하될 경우 일반 소비자의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 및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카드 업계가 그동안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업계 영업 부문에서 애로점이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덜어줄지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업계 노조는 이날 이번 당정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협희회는 논의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영업이익 4천700억원이 사라지게 됐다"며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및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카드사 노조뿐만이 아니라 카드업계에서도 이번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 상태에서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 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