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은행의 지점 축소와 디지털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안은 진전이 없거나 추진 초기 단계인 이유로 취약층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올해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층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5대 은행 지점 올해 250곳 폐쇄...정부 대안은 지지부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출장소 포함)는 179곳이며, 5대 은행이 연말까지 폐쇄를 계획한 지점도 72곳에 육박.

 

신한은행은 올해 10월까지 67곳을 없앴고, 지난달에도 진주 구도심의 진주중앙지점, 관악구 낙성대역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로지점 등 7곳을 폐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주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체국에 은행 창구 업무를 위탁하고, 편의점·백화점에서 현금인출과 잔돈 입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그러나 공동지점 운영방안 논의는 몇 년째 큰 진전이 없으며, 우체국과 은행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점을 활용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창구업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지점 폐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다음 달에만 김해 김해중앙지점, 통영 통영금융센터, 의정부 금오지점, 여수 여수지점 등 40여 곳을 무더기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에 보고.

 

◆ 서울시 "체납세 2천273억원 징수...가상자산도 첫 압류"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올해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천27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기준 2천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 2천10억원을 이미 달성.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하기도.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징수 활동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온 결과"라고 설명.

 

◆ 취약층 채무자 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취약층 개인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내년 2월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

 

아울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대상 부실 채권은 8천억원(7만2천건) 규모.

 

다만 이들 기관은 채무 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조치를 2023년까지 시범적,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 "바이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래스킨 전 부장관 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진보적 색채가 강한 세라 블룸 래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래스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10∼2014년에 연준 이사를, 2014∼2017년엔 미 재무부 부장관을 역임.

 

래스킨은 연준 이사로 재임할 당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의 막후 작업에 깊이 관여했고, 연준을 떠나고서는 연방 금융 당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

 

또한 조만간 공석이 될 연준 이사 2명 자리에 대해선 리사 쿡 미시간 주립대 교수와 필립 제퍼슨 데이비드슨 칼리지 교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 코로나 손해 자영업자 대출제도 악용...수억 가로챈 브로커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대출 브로커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대출신청인 B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 14회에 걸쳐 대출금 2억1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

 

A씨는 상가 임대인을 물색해 계약금 일부를 주고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가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등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이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무자격 대출신청인 B씨 등이 사업자등록, 위장 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재단에 제출해 보증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B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수천만원씩을 불법으로 대출했으며, 대출금 중 20∼40%를 브로커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