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 국제유가가 50% 넘게 오르면서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보험료 폭탄 현실화"...새해부터 1~3세대 실손보험 14.2%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오른다고 발표.
3세대를 제외한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인상률은 평균 16%이며,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인상 예정.
업계가 다음 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3천5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
보험업계는 3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해 1·2세대 상품에 대해 20%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하기를 원했으나, 정부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
◆ 국제유가 올해 50% 넘게 올라...2009년 이후 최대 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 10월 배럴당 85.41달러까지 올라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인 끝에 올해 57%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 10월에 2018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86.70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올해 53% 올랐다고.
올해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데다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
더욱이 전문가들은 항공유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 재정 조기집행·균형발전 지원...기재부, 내년 예산집행지침 개정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국가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
개정된 내년 예산·기금 집행 지침은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 법령상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
아울러 공공요금 선납을 통한 예산 조기 집행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고.
지역 균형 뉴딜 사업 때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낙후지역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조치.
◆ 고객 돈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금감원 '등록 취소' 중징계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천400만원을 유용.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으며,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원을 유용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들통.
한편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3천9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천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고.
또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고.
◆ 대부업 이용자 수 지속 감소...대출금리 15.8%로 하락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으로 영업을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며 대부업 이용자 수 감소 추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23만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만9천명(11.4%) 감소.
이는 산와머니와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들의 신규대출 중단, P2P연계대부업자의 온투업 등록 전환 등 영향에 따른 것.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천141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222억원(0.2%) 줄었는데, 이 가운데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1조2천69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천473억원(1.3%) 감소.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3조2천45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천251억원(3.9%) 증가했는데, 특히 개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천20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7% 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15.8%로 대형 법인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 영향으로 6개월 전보다 0.5%포인트 하락.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